박훤구 <한국노동연 원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대외지향적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높은 성장율을 지속하여 왔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한국경제는
산업국가로 급격히 변모하게 되었고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풍부한 농촌의
배후인력 및 교육확산에 근거한 향상된 노동력 공급 등과 같은 노동부문의
기여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민소득의 증가와 직업패턴의 변화는 3D업종의 기피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증가를 유발하였고 한편 노사관계도 1987년
민주화 전환과 더불어 기업내부 통제관계의 변화 임금상승속도의 변화등
기업경영환경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현
시점은 노동정책과 이에 따른 각종 노동관련제도의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한국의 노동환경변화는 경제성장의 중장기적인 조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이것은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 그리고
노사관계부문으로 나누어 파악 할 수가 있다.

우선 노동공급측면의 변화는 대략 네가지 정도로 예측되는데 첫째는
인구구조의 변화로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15세이상 64세미만 인구 비중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쟁져 인 요인으로
파악할 수가 있으나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한 신규 노동력의 부족은 기존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여성 및 중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이
요청된다.

둘째 고학력화는 인력수급조절의 문제를 심각하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인문사회계열 및 지방대 등 대졸
취업자 난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셋째 여성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참여율이 적었으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넷째 근로시간의 단축은 주 5일 근무제가 확립된 구미나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에 크게 논의 될
것이며 노동시간단축 추세도 지속될 것이다.

노동수요측면의 변화는 성장과 고용창출의 문제와 제조업 고용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성장과 고용창출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취업자증가율과 GDP증가율의 비율로 나타나는 고용탄력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후반에 비해 90년대 전반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성장에 의한 고용창출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고용탄성치가 0에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에 1차 오일쇼크이후에 고용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되었으나 고용탄력치는 상승하였다는 것은 무고용성장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선진국 전체의 추세는 아님을 나타내며, 또한 노동인력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실시한 미국이, 고용안정에 대한 규제가 많은 유럽보다
실업율이 낮은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운영에 대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노동수요측면의 변화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본 독일 이탈리아 대만의 경우에
제조업 고용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은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노사가 국민경제적 시각이 적고,
대립적인 구도를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노사관계차원에서의
임금인상, 고용조정문제등 상당한 대립이 예견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간, 기업간 경쟁심화는
노사관계의 협력구도를 강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정에서 노동은 희소자원으로서 자원의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의 정부정책이나 기업내부전략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21세기에 들어 노동공급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근로시간의 단축등 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세밀한
대응노력이 요청되는 바 우리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투자와
아울러 제도 개선의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환경에 있어서의 변화와 문제점은 이에 대응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는데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
노동시장의 유연화 학습사회기반의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은 21세기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정규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 경력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학교졸업 후 직장으로의 이행의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발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기본 인프라로서 공공직업 안정망의 구축도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며,
여성노동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제도적 구비도
노동시장의 인프라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는 한국에 있어서는 보상체계의 경직성의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으며,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조정되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뒤따라야 하고 경험적으로 이러한 제도개선의
방향은 고용안정에 대한 지나친 규제의 완화가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지할 사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의
적절한 형평속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사회기반 구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는데 21세기 신산업 분야의 인재육성은 학교교육과 기업내부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고, 기업은 다가올 지식사회에서 학습조직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역할 변화에 대한 유인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조정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근로자 스스로의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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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서강대 경제연구소 주최로 15일 서강대에서 열린 "21세기의
한국경제-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가"를 주제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