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시키는데 필요한 해운
항만정책과제와 경쟁력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가 해운산업연구원
(원장 조정제)주최로 13일 서울 수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 가덕신항 광양항의 지정학적 이점과 세계적 대형
중심항만으로의 발전잠재력을 살려 물류부국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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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항만개발 방향 >>

이정욱 < 해운산업연구원 항만연구실장 >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항만은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기반
시설이라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항만시설의 적기 확충은 체선사태로 인한 직접 물류비 증가를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중량화물 액체화물 및 컨테이너의 항만간 대량수송에 의해
물류비를 대폭 절감하고 환경오염방지 도로파손감소 육상교통시설투자
소요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한 예로 부산과 수도권간 40피트 컨테이너 트럭수송비는 약 70만원이지만
부산.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과 연계된 수도권 컨테이너 피더항을 건설해
연안수송을 활성화할 경우 수송비는 30만원선으로 줄어든다.

부산.광양항은 세계일주 주항로상에 위치해 동아시아 물류중심기지 개발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 두 항만을 중심으로 한반도횡단철도(TKR)를 개통할 경우
우리나라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를 연계한 대륙수송
거점이 돼 세계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하는데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될
전망이다.

지난해 6억6천만t에 달했던 총 항만물동량은 2011년에는 약 15억t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유류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액체화물을 제외한 시설소요 화물량은
10억t정도로 예상된다.

기존 항만을 계획대로 모두 개발하면 하역능력은 현행 3억t에서 6억t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2000년대 항만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항만을 조속히 개발해
4억t이상의 처리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 추세로 보아 환적화물과 연안화물은 2001년까지 두자리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후 2011년까지는 각각 연평균 8.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대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부두를 집중건설해
항만적체를 해소해야 한다.

부산가덕신항과 광양항 아산항 등 3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신항만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이들 항만과 연계해 군장 목포항 등에
피더선 부두를 건설, 연안컨테이너수송을 활성화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근 지역과의 직교역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할 것이다.

또 계획중인 신항만 가운데 적체가 극심한 인천북항과 지역거점항만으로
착공준비가 완료된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신항을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하고 이어 보령신항과 새만금항 건설에도 들어가야 한다.

동해 마산 제주 속초항은 관광 및 지역거점 화물기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항만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민자 5조원을
포함해 총 11조원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항만시설에 여유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올해부터 5년간
66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신항만개발사업은 방파제 준설토투기장 보상 배후수송시설 등 기본시설에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들어 연간 5천억원이상의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이러한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투자비를 현재의 2배인 연간
1조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신항만사업비의 50%이상이 민간자본유치에 의해 조달되도록 계획돼있는
만큼 연간 1조원이상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제고 등 민간투자자의
투자비보전대책 등 각종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특히 컨테이너 중심항만을 지향하는 부산가덕신항과 광양항은 항만사용료나
하역료면에서 동북아 경쟁항만보다 우위에 서야하므로 민자로 건설되는
부두에 대한 수익성 보전차원의 정부지원을 특혜시하는 풍토는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본다.

기존 장기 항만개발계획을 경직적으로 운용하기 보다는 5년단위로 여건을
봐가며 수시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항만시설이 크게 부족한데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항만건설에
나설만한 재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당분간 중앙정부에 의한 항만건설과
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분별한 항만개발요구와 항만개발이 정치논리에
휘말리는 폐해를 막기위해 항만개발 운영 및 행정관할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염출상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리=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