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산업전반이 동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활동이 기본요소인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부산은 대도시 성장억제정책에 묶여있는데다 지방재정력 취약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생겨
지역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부산상의 김명수 부장은 진단한다.

부산상의조사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도로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탓에 기업물류비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율의 경우 94년 부산은 15.4%로 서울 19.8%, 대구 18.8%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전국 주요도시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교통혼잡비용도 자동차 1대당 연간 2백61만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인
실정.

이처럼 답답한 상황인데도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뾰족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인데 내년 5월 열릴 동아시아 경기대회와 2002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내년부터 주요경기장 건설 및 부대시설 건설사업을 본격화
해야 하고 지하철 3호선건설과 제2부산대교 건설 등 내년부터 새로 시작할
사업도 많아 부산시는 가용재원확보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중 특히 지하철2호선 2단계 해운대 신시가지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또 항만시설의 경우 컨테이너를 쌓아둘 야적장이 크게 부족하다.

이때문에 도심내 곳곳에 있는 야적장을 이용하는 바람에 항만물동량이
도심을 통과하면서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하고 있다.

부산항은 세계 5위의 국제항만, 국내 제1의 무역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부두부족으로 체선 체화가 갈수록 심화돼 외국대형선박들이 발길을
돌리는 현상마저 생기고 있다.

지난해말 체선율도 8.8%로 93년 5.1%보다 더 나빠졌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정영석 조사분석실장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요청한 내년도 예산총액은 2천42억원규모였으나 해양부가 1천4백7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으며 재경원이 이를 다시 9백1억여원으로 줄였다"고 걱정한다.

이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은 부산지역 산업 전분야에 걸쳐 보이지
않는 비용인상을 초래해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부산이 환태평양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다.

또 국내 제2도시로서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최근들어 "부산발전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달려
있다"며 민자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익주 부산시 경영행정담당관은 "부산의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내년도 추정예산의 4배가 넘는 3조원가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면서 턱없이 부족한 개발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부산발전연구원 황영우 선임연구원은 "민자유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전시효과를 노린 민자유치는 결국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우려하면서 "그러나 민자유치가 불가피할 경우 대상사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업체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 수영정보단지 개발처럼 특혜
시비가 일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국제적
입지 잠재력과 수익성으로 볼때 국내외 출자자들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가져가는 유한회사형태의 "부산 인프라펀드"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부산시의회 박인호 자문위원의 제안은 고려해 볼
만하다.

부산항건설사무소 이동원소장은 특히 "부산항의 배후도로는 수출입화물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순환도로공사를 제외하곤 97년이후
확정된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부산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덕신항만의 조기착공과 함께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추가계획을 마련,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로와 항만시설의 확충없는 부산경제의 회생은 물거품에 그칠 것은
너무나 뻔하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기반을 둔 부산경제발전 문제는 적지 않은 부분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지만 자치시대를 맞은 지방정부의 창의적 역량과
업계의 피나는 자구노력이 함께 따라야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 부산=김태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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