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업계가 대개편의 회오리속에 휩쓸리고 있다.

안으로는 지난 7월부터 30개로 늘어난 종합금융회사가 모두 리스업무를
취급하게 됨에 따라 국내경쟁이 치열해졌다.

여기다 4개 신기술금융회사도 리스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25개 전업리스사
만으로도 힘든 경쟁이 더욱 버거워지고 있다.

여기다 정부가 리스 신기술금융 카드 할부금융등 이른바 여신전문금융기관
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여신전문금융기관법(가칭)을 내년에 만들기로
함에 따라 다른 금융권도 리스를 취급할수 있게 됐다.

밖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이에 따른 자본자유화등으로
산업개방폭이 확대돼 외국금융기관도 대거 리스를 하겠다고 몰려들 판이다.

GE그룹은 이미 한국리스시장참여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정도다.

리스업의 대외개방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외금융개방의 추세를
감안하면 리스산업개방은 시간문제라고 볼수 있다.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서 리스사들의 외형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리스사들은 지난 90년대초 본격화된 외형위주 덤핑경쟁의 후유증이 최근
서서히 나타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런 덤핑휴유증 탈피와 경쟁격화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외형마저 줄어들고 있다.

96년 상반기 리스사의 영업실적은 리스실행액이 5조3천8배37억원으로 95년
의 6조1천6백41억원보다 12.7%가 줄어들었다.

리스계약액도 6조5천2백40억원으로 작년의 8조6천1백60억원 대비 24.3%가
감소했다.

이런 변화는 리스사들이 외형위주영업전략을 탈피해 순익중심전략을 구사
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박만수 산업리스사장은 "리스사들이 지난 몇년간 지나친 외형위주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있다"고 지적하고 "순익중심으로 영업전략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개발리스는 이미 마진 1% 미만짜리 거래는 사절하고 있는 형편이다.

리스크관리를 위해 중부리스의 이만식사장은 "담보가 있어도 기업의
수익성이 없으면 리스를 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스사를 이용하는 수요도 변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중후장대형 중공업중심에서 소프트화하면서 리스이용물건의
특성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컴퓨터 전자통신산업과 자동차같은 자본
집약산업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고 물류나 환경관련산업에도 수요가 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도로 철도 항만 정보통신분야의
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이에 따른 리스수요도 점증하고 있다.

리스방식도 지금까지의 금융리스중심에서 운용리스 프랜차이즈리스
레버리지리스등 선진국형리스로 다양화될 필요도 커지고 있다.

최근 리스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환경변화의 쟁점을 정리해 본다.


<>여신전문금융기관개편의 영향=정부가 여신전문금융기관을 통합하려는
목적은 그동안 공급자위주로 리스 카드 신기술금융 할부금융등으로 업종별
칸막이를 쳤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위주로 이를 개편해 소비자효용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한 금융기관에서 소비자가 필요하면 리스도 받고 할부금융도 이용하는 한편
카드도 사용하라는 것이다.

금융자유화로 업종간 벽이 없어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경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효율적이 금융기관만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는 금융기관은 사라지게 된다.

선진국도 대부분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비은행금융"(Non-Bank
Bank)은 리스 카드 할부등을 모두 취급한다.

인도네시아등 동남아국가는 여러 업무를 자본금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같은 정부정책취지에 리스사는 "총론찬성" "각론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리스사는 리스 카등 할부금융 신기술금융의 업무영역을 일거에 다 터버리면
리스사는 존립의 기반을 잃어버린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나 할부금융사는 점포나 인력이 많아 리스를 시작하기가 쉽다.

그러나 리스사는 소수인력 소수점포로 영업을 해와 손이 많이 가는 이런
소매영업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다는 것이다.

또 카드사나 할부금융사는 재벌계열이 대다수인 반면 리스사는 전부 은행
자회사라 이들에게 모두 리스업무를 허용할 경우 재벌계열사가 리스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재벌계열사들은 자금력이 우수해 리스같은 도매만 아니라 카드 할부같은
소매금융도 독식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리스사들은 그동안 설비자금을 공급했던 특기를 최대한 살릴수 있게
기업금융전담기관으로 키워 달라고 정부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기업금융을 전담하는 리스사와 신기술금융회사의 업무를
통합, 기업금융전담기관을 만들고 카드사와 할부금융사는 소비자금융을
전담하는 여신전문기관으로 이원화하자는 얘기다.


<>규제완화과제=리스사는 업무영역통합에 앞서 경쟁력제고를 위해 리스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선 출자한도를 풀어 달라는 것이다.

현재 리스사의 타회사출자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돼 있다.

해외현지법인은 25%로 더 제한된다.

특정회사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이내고 해외법인은 이보다 적은
5%이내다.

그러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출자한도가 소진돼 해외진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타회사출자만 아니라 인력배치도 제한된다.

리스사에 적을 두고 자회사에 1년이상 파견을 못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해외법인을 관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자면 장기파견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자회사로 적을 옮기면 되자 않는냐는 지적도 할수 있으나 당사자의 퇴직금
문제등이 걸려있어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리스도 업계가 국제수지적자해소를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건을 외국기업이 살경우 외국기업에 리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인데 후진국등 한국기업의 물품을 사는 외국회사에 리스금융을
제공하면 수출을 촉진해 국제수지적자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수출리스는 각종 법령을개정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L/C(신용장)개설업무는 종금사와의 형평성제고를 위해 거론되고 있다.

리스를 주기위해 외국에서 기계를 들여오자면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이를 혀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리스사는 은행에 신용장개설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이게 기업의
리스비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똑같이 리스를취급하는 종금사에는 신용자개설업무를 주면서 리스사에
않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리스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에서 사오거나 빌려온 기계를 리스해주었을 때 원천징수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도 "겉치레 규제완화"로 꼽히고 있다.

시설대여업법에는 해외차입금으로 기계를 사거나 빌려서 이를 국내기업에
대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수입리스와 관련돼 지불하는 리스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부담을이용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규제는 리스사의 국제화에 걸림돌이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해외진출규제=타회사출자한도 겸업금지등의 명시적 규제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데는 보이지 않는 행정지도가 작동된다.

"은행이 많이 않나간 지역이니금융권간 형평을 고려해서 자제해 달라"
"다른 리스사와의 형평문제가 있으나 나중에 보자"는게 규제방식이다.

리스사들은 국내의 영업기반이 계속 흔들리고 있으나 개발도상국등 이른바
신흥시장은 마진이 과거 한국의 80년대처럼 2-3%에 이른는데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에 대한 과감한 자유화로 리스사의 활로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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