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식량의 날을 맞아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식량안보 국제포럼"이
16일 국내외 3백여명의 농업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세계가 식량부족기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경지감소를 막고, 가족농을 핵심으로 지역식량생산을
지지하며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의 농산물규범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진근 충북대 교수(농경제학)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주 >

====================================================================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국내식품생산능력유지 <>적정식량재고의
유지.관리 <>식품소비계획의 수립.시행 <>해외농업생산기지개발 등
정책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중 국내생산능력을 유지, 일정수준의 식량자급수준을 지지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을 유지해나가는
것은 가장 유효한 통일대비전략일 수가 있다.

북한은 구조적인 이유로 식량부족사태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무엇보다 일정면적의 쌀생산면적을 확보해나갈 수 있는
정책이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

쌀경작면적은 지난 5년간(90-95년) 연평균 3.2%씩 급감해왔다.

이에따라 쌀재고수준은 국제식량농업기구가 추천한 적정재고수준
(16-18%)의 절반이하로 떨어지게 됐다.

전체식량자급도 역시 빠르게 떨어져왔다.

쌀생산이 줄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현재의 쌀생산소득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더구나 UR결과 앞으로 외국쌀과의 경쟁에서도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쌀농사를 계속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단기적으로
쌀농사의 상대적인 수익성을 강화시켜주는 것 뿐이다.

그러나 WTO체제아래서는 농산물가격지지를 통한 소득지지는 삭감돼야하고
새로운 소득지지정책은 실시될 수 없다.

직접지불제도에 의한 소득지지도 여러가지 조건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렇다해서 쌀재배농가의 소득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경작면적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UR의 허용범위내에서 다른 정책수단을
개발해야한다.

새로운 소득지지정책은 도시부문 땅소유자의 재산세를 강화해서 얻은
재원으로 쌀농사를 위한 논소유자의 소득을 직접보장하는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쌀생산농가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시장간섭적인
정부정책으로 가장 큰 재산인 땅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손해를 입어왔다.

따라서 한국의 도시민들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해 땅값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의 일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UR협정은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식량안보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되고 고쳐져야 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농가소득지지를 위해 이전보다 완화된 새로운
정책수단들이 선진국의 입장이 아닌 개도국의 입장에서 새로 허용돼야
할 것이다.

개도국의 식량사정악화는 인류의 새로운 위협이며 선진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