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품질만이 한 정권의 성공을 보장한다.

경제논리를 벗어난 정치적 타협은 국민의 불신을 받는다.

경제위기를 외면하는 편법은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사회는 한국을 29번째
신규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93년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6년중 OECD 가입추진을 결정한
뒤 작년 3월 가입신청서를 냈고 이번에 자본이동 및 투자위원회 등 11개
OECD위원회의 심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얻어낸 성과이다.

김영삼정부가 OECD가입 추진에 성공한것은 경제정책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 성공을 얻을 기회를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OECD 가입자체가 선진국클럽의 멤버로 국민경제의 선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제부터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며
국제규약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선진국 기준에 맞추어 낙후된 국내법과 제도의 개혁을 서두르고
한국중심적 낡은 폐쇄주의 의식에서 탈피하는 차원높은 총체적 개혁을
시작해야한다.

경제정책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개혁을 위해
당분간은 아픔을 감수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예외를 구걸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개도국
지위를 지키기 어렵다.

국내 상품시장 뿐아니라 서비스시장 금융-자본 시장에서도 OECD회원국
기업을 내국인 대우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우리 또한 진출한 외국시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제는 오로지 우리 국민의 창조적 능력, 우리 기업의 담대한 경쟁의지,
우리정부의 자기개혁능력에 의지해 오늘의 총체적 경쟁력약화를 극복하고
아시아의 성장 핵에 우뚝선 자랑스런 선진경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OECD가입은 우리 정부의 정책수행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킬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총수요관리 위주의 낡은 거시정책에서 탈피하여 개방경제체제에
맞는 국제적 정책협조와 정책조합을 추구한다.

통화당국의 통제력은 약화되지만 개방확대를 통해 물가안정을 이루고
금리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핫머니의 유출입으로 부터 거시경제환경을 안정시킬 유일한 방도는
경쟁력있는 기업과 상업적으로 튼튼한 금융기관을 많이 갖는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멕시코 페소사태의 교훈은 튼튼한 산업만이 금융안정의 기틀이라는
것이다.

둘째 세계경제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기여한다.

OECD 회원국내에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있고 공업화가 덜 이루어진 멕시코 터키 그리스 등이 있다.

실업을 걱정하고 복지부담에 재정적자가 불어나는 선진국도 있다.

높은 성장활력을 가진 한국은 세계경제의 성장에 불을 지펴 제2의
선진화도약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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