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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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 67~71 극동방송부사장
<> 76 미 인디애나대 경영학박사
<> 75~78 미 MIT대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78~80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80~85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학과교수
<> 90~92 고려대 국제교육원장
<> 93~94 미 콜럼비아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 85~96 고려대 경영대학교수
<> 96~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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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그 체격과 체질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다르다.

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는 체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체질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버티어 내기 힘들게 된다.

즉 비록 체격이 작다고 하더라도 체질이 강한 사람은 어떤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며 잘 살 수 있지만 체격은 크나 체질이 약한
사람은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기침을 하며 앓아 눕게 된다.

경제도 이와 마찬가지다.

경제규모는 경제의 체격이며 과학기술력은 경제의 체질이다.

경제의 규모가 크고 과학기술력이 강한 나라는 막강한 나라이며 이런
나라를 강대국이라 부른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력이 약한
나라는 후진국에 속하며 그 경제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몸살을
앓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량은 지난 75년만 해도 209억달러로 세계 37위에
불과했지만 20년후인 95년에는 4,400억달러에 달해 그 규모로는 세계 11위
까지 상승하였다.

대단한 발전임에 틀림없으며 자랑할만하다.

그러나 과거의 경제발전은 우리 기술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주로 외국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노동집약적 경공업은 말할 것도 없고 80년대의 중화학공업도 기술도입과
모방의 방법을 통해 성장하였다.

그뿐 아니라 최근 수출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나 전자분야의
핵심기술도 대부분 외국기술도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기술도입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부품의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반도체의 경우에도
생산자본재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최근 기술도입로열티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부품과 자본재의
주도입선인 일본과의 해묵은 무역역조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주위환경이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별문제없이
성장해 나가지만 일본 엔화 하락 및 국제석유가 상승 등과 같은
국제경제환경이 조금만 불리하게 바뀌어도 심각한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다.

일본 경제가 지난 20년동안 엔화의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이 240엔에서
110엔대로 100%이상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력에 바탕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경제는 일본
엔화가 10% 정도만 하락해도 몸살을 앓게 된다.

최근 "고비용 저효율"로 진단된 구조적 문제도 노사분규에서 기인한
임금의 급상승과 사회간접자본투자 미흡에 따른 물류비용에도 일부
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학기술력의 취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강한 과학기술력에 바탕한 제품기술혁신을 통해 비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정기술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면 고비용
저효율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총액을 보면 지난 75년에 427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94년에는 7조8,94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GNP에 대한 비율로 보면 94년의 경우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 인구 1만명당 연구원의 수도 75년에 2.9명이던 것이 94년에는
26.4명으로 증가해 유럽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양적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성장이며 희망적인
징표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액의 30% 정도는 건물과 같은
시설투자이므로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구개발투자라고 볼수 없다.

이 30%의 시설투자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투자액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나 독일의 지멘스와 같은 개별회사의
연구개발투자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뿐아니라 질적측면에서 보면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이
대체로 첨단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과 출연연구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소가 아직도
외국기술의 모방흡수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과학기술력을 가지고는 중진국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같다.

현실이 이렇게 암담함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어느 정부출연 경제연구소는
우리경제가 2020년 세계 7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는 미래상을 제시
한바 있다.

우리의 열악한 현실에 비하면 지나치게 의욕적인 청사진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과학기술을 선진화할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선진국이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과학적사고를 바탕으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그 결과로써 높은
국민소득과 삶의 질을 유지하게 된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즉 한 나라의 경제 사회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과학기술이 선진국수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왜 과학기술이 선진국의 요건이 되는가.

첫째 우리가 무한경쟁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제고하려면 독자적
과학기술력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에는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성숙기에 달한 외국기술을 모방적으로
개발하여 수출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건비가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까지 상승한 것은 물론 우리에 비해 인건비가 10분의1정도 밖에 되지
않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후발개도국들이 성숙기 기술분야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우리의 비교우위가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완전히
잠식당하게 되었고 그결과 산업의 공동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술집약적 산업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모방적 개발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로 말미암아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기술도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도 우리의 과학기술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술도입을 하지 않고 자체개발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선진기업들이 하는 수 없이 기술을 이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도입한 기술을 흡수하고 창의적으로 개량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의 독자적 과학기술력은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방이나 일방적 기술도입에만 의존하는 경우 우리는
항상 선진국의 뒤를 쫓는 이류국가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최근 선진기업들간에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전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전략적 제휴이다.

전략적제휴란 제휴를 하게 되는 기업간에 특정의 기술을 전략적으로
교환하고 공동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적제휴는 선진국기업들이 관심을 가질수있는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즉 국제적 제휴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독자적
과학기술력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환경 교통 통신의료 보건분야등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도 과학기술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사실 이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국제가격은 기존 산업분야보다
훨씬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수지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안보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독자적 과학기술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얼마전 이라크사태에서 검증되었듯 현대의 전쟁은 과학기술력의
전쟁이라는 사실이다.

독자적 과학기술력 없이는 자주국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현실적 문제 타개뿐만 아니라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과학기술은 필수불가결의 동인이므로 우리사회전체를 효과적인
기술혁신적 체제로 편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몇가지 중요한 현안만 언급한다면 먼저 30년전에 짠 국가과학기술행정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독일은 과학기술과 대학교육을 하나로 묶는 미래부를 만들어
과학기술진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일본도 곧 같은 방향으로
행정개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90년대의 환경에 맞는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대학이 선진국형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선진국이 되려면 과학기술의 선진국이 되어야하는데 그 바탕은 대학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는 인력이기 때문에 세계 7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우리나라의 10개 대학정도는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셋째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출연연구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출연연구소에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목표 지향적으로 투자해온 출연연구소에서는 연구 결과가 대개의 경우
그대로 연구소에 남기 때문에 경제사회와의 연계가 본질적으로 약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파급적 효과가 가장 강한 교육기능을
도입하여 연구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이 사람에 체화되어 기업과 사회에
전파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집약 중소기업이 많이 창업되도록 환경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기술집약
중소기업의 창업이 기술과 지식기반경제의 시대에 중요한 것이다.

적어도 대덕과학단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여러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홍릉과 신촌 근처에는 유흥업소가 아니라 수많은 기술집약중소기업으로
과학기술단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었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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