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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계화 추진과 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정부부문 국제화, 금융부문의 취약성 등으로
세계 주요 46개 국가중 27위에 머물고 있다.

반면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사회 보건지표상의 삶의 질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화 자율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국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 수준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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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 ]]]

매년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종합평가 발표하고 있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지난 5월 발표한 "96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전체 조사대상 46개 국가중 27위로 평가했다.

지난해 24위에서 3단계 떨어진 것이다.

IMD는 특히 8개 평가항목중 "정부부문"의 한국순위를 지난해 18위에서
33위로 대폭 하향 평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후퇴의 주요인이 정부부문의
후진성에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IMD는 특히 우리나라의 낙후된 정치제도, 행정의 불투명성, 중앙집중화,
관료주의, 인위적 가격통제 등 정부부문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최대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또한 지난해 34위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중국(26위)에도 뒤졌다.

전체 46개 국가중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27개 OECD 회원국을 제외한 19개
개도국중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칠레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7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아시아 신흥공업국(NIES)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셈이다.

특히 싱가포르 홍콩 일본은 전체 순위에서도 각각 2, 3, 4위를 기록해
우리와는 큰 대조를 보였다.

더욱이 국가 경쟁력 1위인 국가를 100점으로 할때 우리나라의 점수는
41.66점으로 95년의 61.8점에 비해 크게 하락, 1위국가와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 정부 =평가 소항목중 40위권밖의 최하위평가를 받은 항목은 <>가격
통제관행 <>공공부문 조달방식의 폐쇄성 <>정부의 시장지배 <>정치시스템의
낙후성 등 6개나된다.


<> 금융 =금융 규제와 자본시장 낙후가 맞물려 자본비용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 사회간접자본 =항공 컴퓨터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미래산업인 정보통신 분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평가됐다.


<> 인력 =세계 최장급에 속한다고 비판받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좋은 평가요소가 됐다.


<> 국제화 =여러항목에 걸쳐 한국의 시장개방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폐쇄적인 문화도 국제화의 걸림돌로 평가됐다.


<> 국내 경제 =높은 경제성장률이 좋은 점수를 얻은 반면 높은 생활비와
임대료가 여전히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다.


[[[ 삶의 질, 산업 현황 ]]]

한국은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일부 제조업 부문에서는 세계 5위권
안팎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간암사망률 세계 1위, 교통사고사망률 2위
등 "불명예" 부문에서도 상위에 랭크됐다.


<> 인구 =95년 한국의 인구는 4,485만명으로 세계 25위, 인구밀도는
1평방km당 443명으로 방글라데시(800명) 대만(582명)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혼인율(1,000명당 8.5명)은 선진국보다는 높고 이혼율(1.5명)은 선진국
보다 낮다.

평균수명은 남자 68.9세(93년) 여자 76.8세로 세계평균치보다는 높으나
선진국보다는 5세정도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115.4로 중국(113.9)을 제치고
세계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 노동 임금 =직업별 취업구조(93년)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 10.3%로
선진국보다 낮으며 판매직(15.9%) 생산관리직(31.9%) 농림수산업(14.6%)은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다.

제조업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85년 53.8시간에서 94년 48.7시간으로
줄어들었으나 싱가포르(49.3시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긴 편이다.


<> 광공업 =시멘트(92년)와 타이어(92년) 조강(95년) 생산량은 모두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철강재는 수출이 세계 8위, 수입이 10위수준이다.

자동차생산량(94년)은 226만대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세계 6위, 자동차수출은 74만대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조선산업은 선박건조량과 수주량에서 모두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제품 생산액은 미국(2,500억달러) 일본(2,200억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는 세계매출 10위중 삼성전자가 6위, 현대전자 10위,
LG반도체가 16위이다.


<> 에너지 =1인당 1차에너지 소비량(93년)은 2,880kg으로 미국의 38%,
일본의 86% 수준이다.

1인당 원유 소비는 1,687kg으로 세계평균(547kg)의 3배정도이며 일본
(1,690kg)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유수입량은 7,700만t으로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위,
원유정제능력은 8,350만t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등에 이어 세계 10위이다.


<> 국제수지.외환 =94년 한국의 교역량은 세계전체 교역량의 2%인
1,984억달러로 12위를 기록했다.

수출과 수입도 같은 순위에 해당한다.

같은해 경상수지 적자는 45억달러로 세계에서 9번째로 컸다.

무역수지 적자규모에서도 14위(31억달러)를 차지했다.

금을 제외한 외환보유액(95년)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1,833억달러
이고 그 다음은 대만(903억달러) 독일(850억달러) 등이며 우리나라는
327억달러로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총외채(93년)는 브라질이 1위로 1,327억달러, 2위 멕시코로 1,180억달러
등이며 한국은 437억달러로 8위에 올라 있다.


<> 운수.통신.관광 =94년 기준 한국의 도로포장률은 77.8%로 세계 23위,
도로밀도는 0.74km/평방km로 세계 20위 수준이다.

가구당 승용차보유대수는 0.42대로 5가구중 2가구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철도수송량 부문(93년)에서는 여객수송이 세계 9위, 화물수송이 18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10만명당 전화가입자수(93년)는 37.8명으로 34위이며 미국은 57.4명으로
9위, 일본은 46.8명으로 22위이다.

1만명당 이동 전화가입자수(93년)는 107명을 기록, 세계 33위였다.

관광수입은 35억1,000만달러로 24위를 기록하고 있다.


<> 보건 =10만명당 의사수는 122명으로 이탈리아(475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1,000명당 병상수도 3개에 불과, 캐나다(16개) 일본(16개) 등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각종 질환및 사고로 인한 사망률에서 한국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10위권에
들어 "보건후진국"이란 이름을 들을만하다.

간암사망률이 세계 1위이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2위이며 결핵사망률과
고혈압사망률은 각각 5위, 위암사망률은 7위에 올라 있다.


<> 교육.연구개발 =유치원 취학률이 미국(62%) 일본(49%) 등 선진국보다
월등이 높은 80%를 기록, 높은 아동교육열을 반영하고 있다.

초급대학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는 비율은 남자가 63.6%인 반면
여자는 37.3%에 불과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고등학교)는 26.3명으로 10~15명선인 선진국에 비해
2배에 달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자수(4,760명)는 캐나다(6,980명) 미국(5,600명)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 사회.문화.거주 =94년 한국의 도서발행실적(종수)은 총 2만9,564종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 9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연간 영화수입건수(93년)는 347편으로 세계에서 12위이다.

1,000명당 TV및 라디오 보유대수는 각각 215대, 1,013대로 세계 41위
수준이다.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만명당 598.6건으로 세계 3위를 기록,
"교통사고대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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