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예산이 방망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회게는 42조4천8백61억원에 달하는 예산중 1조9천5백77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겨 불용액비중이 4.6%에 이르렀다.

반면에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 52조7천억원의 예산중 불용액은
2천1백3억원 0.4%에 불과했다.

94년에도 일반회계의 불용액비율은 0.9%였던데 비해 특별회계는
3.9%에 달했었다.

작년 특별회계의 불용액 내역은 정확히 분류되지 않은 기타항목이
1조4천3백1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잔액 1천9백41억원 <>지급
사유미발생 1천3백89억원 <>계획변경및 취소 8백22억원등의 순이었다.

94년에도 특별회계에서는 35조6천억원의 예산중 1조3천9백억원을
남겨 불용액비율이 3.9%를 기록,일반회계의 불용액비율(0.9%)을
크게 웃돌았다.

94년의 특별회계 불용액은 <>기타 항목 7천1백97억원<>집행잔액
4천6백2억원 <>지급사유미발생 1천88억원등이었다.

특히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95년에는 2천3백53억원
94년에는 3천16억원에 달해 불용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특별회계의 경우 독립적인 세입에 의존하므로
세입결손에 따른 차질을 메우기위해 의도적으로 불용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