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개혁 ]]]

교육재정 62조원 투자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7천9백23억원,
17.6%가 늘어난 18조6천3백27억원을 교육개혁 분야에 배정했다.

교부금, 교육세 등 초.중등학교 재원확충을 위한 지자체 지원을 15조2천5백
61억원으로 올해보다 17.4% 증액했다.

노후교실 증개축, 사물함 설치, 난방.급수시설 개선 등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에 7천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 초등학교 육성회비를 폐지하고 초중등학교 운영비를 98년까지 1백%
현실화한다.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을 농어촌지역 중.고교로 확대하기 위해 24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의 시설.기자재.연구비 지원에 올해보다 18.2%가 늘어난 1조2천4백
87억원이 배정됐으며 공고, 전문대 등에 대한 지원도 3천1백76억원 계상됐다.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를 위해 2천2백16억원을 배정하고 이 가운데 1천
2백억원을 학술연구비로 지원한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4백20억원을 계상, 융자대상을 5만5천명으로 늘린다.

또 50억원을 투입해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하고 3백3억원을 들여 모든
교원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고 컴퓨터 실습실을 완비한다는 계획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1만6천3백37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을 올해의
2배인 4백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2백2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진출 국민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해 브라질, 이집트, 필리핀, 독일,
일본, 카자흐스탄에 한국학교 등을 신설하는데 3백19억원,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문대학을 2000년 개교하고 장애인 교육시설을 확충
하는데 2백1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 농어촌 ]]]

올해보다 9천1백73억원, 15.9%가 많은 6조6천7백79억원을 들여 농업생산
기반 정비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가뭄 및 수해대책으로 20개 가뭄상습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추진에 6백억원
을 투입하는 등 농업용수개발에 대한 지원을 1조8백85억원으로 대폭 확대
한다.

경지정리등 생산기반 투자에 1조1천5백32억원이 지원되며 시장개방에
대응한 유통비용 절감, 수출확대 및 안전성 검사에 1조1천2백78억원이
배정됐다.

영농.영어.축산경영자금지원규모도 4조4천2백억원으로 확대된다.

쌀 생산 농가를 위해 4-5월중 수매약정을 하고 수매액의 30-50%(6천억-
1조원)를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수매 및 선도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추곡수매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또 65세이상 고령농가의 탈농지원과 쌀 전업농의 규모화 촉진을 위해
직불제를 도입, ha당 2백58만원씩 모두 3백10억원을 지원한다.

추곡수매를 위한 일반회계 지원은 내년 추곡수매량이 8백90만석으로 올해
보다 30만석이 줄어드는데다 시중 쌀값 상승으로 양곡판매수입이 늘어나
6천억원 이상이 내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처음으로 사라지게 됐다.


[[[ 사회복지 ]]]

올해보다 5천7백25억원,16.6%가 늘어난 4조2백89억원을 들여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부조를 충실화하고 부양하는 사람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보장
제도의 내실화를 기한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 가구당 월 1만원의 생활용품비를 신설해 1인당
지원액을 월 8만8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늘리고 시설보호자는 월 7만2천원
에서 8만1천원으로 높인다.

생활보호 대상 출산여성에 대해서는 출산수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생활
보호자 자녀의 학비지원도 중학교, 실업고, 인문고 학생 모두에게로 확대
한다.

노령수당은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지급액은 월 3만원
에서 3만5천원으로 각각 확대했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월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늘리고 지급대상도 1만5천명에서 3만8천명으로 늘렸다.

소녀소녀가장에 대한 생활용품비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린다.

노인치매 관련예산도 1백37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보육사업 지원에 1천3백37억원을 배정했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일수를 2백70일로 30일 연장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은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중상이자 간호수당은 월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 중소기업 ]]]

올해보다 3천7백40억원, 18.6%가 늘어난 2조3천8백28억원을 투입,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구조조정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1조1천6백86억원이 배정됐고 재래시장 재개발,
소규모 점포 현대화 등 영세상인 지원은 7백13억원에서 1천13억원으로
지원액이 대폭 증액된다.

영세기업의 담보력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이 올해 5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어음 할인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융자 지원에
1천억원을 배정했으며 영세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 지원에도 4백억원을 계상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교역증진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을
1천8백억원으로 확대하고 7백76억원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에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기술과 디자인기술 지도사업에 대한 지원도 올해
6백억원에서 9백31억원으로 확대한다.


[[[ 과학기술 ]]]

올해보다 6천9백6억원, 27.3%가 증가한 3조2천2백1억원이 투입된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중인 G7프로젝트의 2단계 과제를 본격 추진하도록
9백46억원을 지원하고 기초과학진흥을 위한 이공계대학 연구비 지원을
올해 4천4백92억원에서 5천4백75억원으로 늘리고 국내 원전시장 개방에
대비한 원자력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1백57억원에서 3백14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미래 에너지기술인 핵융합.방재기술 개발 등을 중점지원하고 이를 위한
핵융합발전 연구시설 등 기자재와 시설보강에 1천53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백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가입 등 러시아와의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한.영 항공기술공동연구센터(KURC), KIST-유럽연구소 등 해외 현지연구소를
통한 선진외국학자와의 교류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한다.

정보화 촉진에 올해보다 2천22억원이 늘어난 6천7백75억원이 배정돼 이
가운데 2천3백46억원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정보통신산업에 지원된다.

등기.특허.교육.수사 등 공공부문 정보화 촉진에 4천4백29억원을 투입한다.


[[[ 문화예술 ]]]

올해보다 1천6백36억원, 43.4%가 증가한 5천4백8억원을 들여 국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방국제문화 관광행사와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지원한다.

이 분야의 예산증가율은 각 분야중 가장 높은 것이다.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1백20억원을 들여 지방문예회관 12개를 건립하고
14억원을 들여 공공비디오방인 문화의 집 9개를 지방도서관 등에 설치한다.

또 20억원을 들여 경기 파주에 만화의 집을 건설하고 역시 20억원을 지원,
첨단영상 테마공원을 건립해 영상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한다.

경주문화엑스포,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광주비엔날레 등 지방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를 9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전통문화 발전과보존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국립전통 문화학교(4년제
정규대학 과정) 건립에도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국립중앙박물관 건설에 1백63억원, 김해.제주.춘천 등 지방국립
박물관건립에 1백87억원 등이 계상됐다.

"99 강원동계아시안게임 관련시설 건설에 1백53억원, 2002 부산아시안게임
관련시설 건설에 7백40억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운영경비에
3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 에너지 ]]]

올해보다 1천4백27억원, 8.2%가 늘어난 1조8천8백29억원이 투입된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국내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가 균형재원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천억원을 확보, 오는 99년까지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5달러 오를 때 6개월 완충분인 1조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1천9백64억원을 들여 석유비축기지 6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장거리
송유관 및 LNG 전국배관망 사업에 1천6백50억원을 지원하며 유전개발
사업에도 7백38억원을 사용한다.

대체에너지 보급, 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1천7백76억원, 지역난방.열병합
발전소건설 등에 1천8백11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태백, 영월, 정선, 삼척 등 탄광지역의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및
대체산업 지원규모를 올해 7백67억원에서 9백8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업원료광물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규모도 올해
1백73억원에서 2백7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 방위비 ]]]

최근의 안보상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올해보다 12%를 증액, 14조2천7백
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에 이어 연속 2년간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대GNP 비율은 올해의 3.3%에서 3.2%로 오히려 하락하며 일반회계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 올해 22.1%에서 21.0%로 떨어진다.

방위력개선에 대한 지원확대, 장병에 대한 지속적인 사기.복지증진과
교육훈련강화에 역점을 둬 방위력 개선사업 비중을 올해의 46.8%에서 47.1%
로 높이고 하사관수당을 월 10만-15만원에서 15만-20만원으로 인상한다.

급식과 피복의 수준 향상, 생활용품,사무기기 등의 확대 보급으로 장병의
병영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전투경찰 및 해양경찰에 대해서도 장비보강 등 지원을 확대한다.


[[[ 지역개발 ]]]

올해보다 1조2백71억원, 33.4%가 늘어난 4조9백77억원을 들여 낙후지역
개발, 도서벽지 개발, 지방문화예술활동 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SOC확충투자지원을 위한 지방채 인수재원을 올해 2천
5백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배증한다.

전북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전주권 2단계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짓고 적상-설천간 4차선 확장사업에 90억원을 지원한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3백39억원, 제주도 종합개발에 2천5백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개발 지원규모는 올해 80억원에서
3백58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도서지방의 생활편의시설 등에 3백36억원, 소규모 어항의 방파제, 선착장
등에 2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 주택건설 ]]]

올해보다 7백억원이 줄어든 7천3백38억원이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 융자에 5천9백억원을 투입하며 농어촌 주택개량에 8백억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에 6백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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