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은 안정기조 유지와 경쟁력 강화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부족현상과 이로인한 물류 애로를 조기에 타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입 화물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보다 24.4%
(1조9천8백97억원)가 증가한 10조1천3백79억원을 배정해 항만과 철도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 항만.공항 ]]]

가덕도 신항, 인천 북항, 목포 신외항, 포항 영일만 신항, 울산 신항등
5개 신항만을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1천6백49억원
을 들여 착공한다.

또 7천5백63억원을 투입해 부산항 4단계및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을 완공, 컨테이너 양항체제를 구축(연간 처리능력 2백22만TEU에서
4백38만TEU로 확대)하고 인천 아산 군산 목포 울산 동해 제주등 지역별
거점항만 시설을 확충한다.

또 공항시설 확보를 위해 모두 6천34억원을 반영, 내년부터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 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인천국제공항에 3천6백46억원을 투입하고
2천3백88억원을 들여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건설과 포항공항 여객
터미널 확장등 지방공항 확충사업을 벌인다.


[[[ 철도.지하철 ]]]

경부고속철도는 천안 대전 시험선 구간 건설공사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5천6백96억원이 투입되고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는 최종노선 선정등 기본
계획 확정을 위한 기본설계비로 2백억원을 지원한다.

전라선 개량, 수원 천안간 복복선 전철화, 호남선 복선화 등 주요 간선
철도망의 수송애로 타개에 2천5백56억원이 투입된다.

도시권을 연결하는 경의선, 경원선, 중앙선, 수인선, 동해남부선등 신규
광역전철망 사업에 6백억원을 계상,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지역
부터 우선 지원하고 경인선 복복선화에 5백89억원, 분당선 복선화에
2백억원을 투입하는 등 광역전철망 확충에 모두 2천39억원을 배정했다.

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등 대도시 지하철 건설에 8천57억원을
투입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 하남, 부산 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80억원을 반영했다.


[[[ 도로 ]]]

서해안및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전구간을 착공하는등 과중한 경부축의
수송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내년에는 1조2천4백5억원을 투입
한다.

군산 무안, 충주 상주, 진주 충무, 대구 포항, 안중 평택등 5개 구간의
신설공사와 판교 퇴계원, 하남 호법, 구미 동대구, 신갈 안산 등 4개 구간의
확장공사등 모두 4백97.4km 구간의 공사를 시작하며 무안 목포, 송내 서운
등 2개 구간의 신설공사와 이현 성서 구간의 확장공사 등 모두 32.2km 구간
공사를 끝마친다.

일반국도의 경우 내년중 물류비 절감 촉진분야를 중심으로 4백54km를 확장
하기 위해 모두 2조6천1백19억원을 투입한다.

아산 군장 포항등 산업단지 연결국도 17개 구간에 3천억원을 배정해 집중
지원한다.

또 2천4백50억원을 들여 도심통과 국도의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국가
지원 지방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산업단지및 댐 ]]]

내년부터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국가산업단지와 똑같이 진입도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4백25억원을 배정하는 등 모두 2천4백16억원이 산업단지지원
에 투입된다.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된 천안3공단과 광주 평동공단이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광양 및 녹산단지 공업용 수도의 완공도 재정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댐 건설과 치수사업에 모두 7천6백71억원을 투입한다.

남강댐 밀양댐 영천댐도수로(98년) 용담댐 횡성댐(99년) 탐진댐 영월댐
(2001년)등을 계획기간내에 완공토록 4천3백62억원이 지원되며 경인운하
민자유치 사업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용지매입비 2백억원을 배정하는등
치수사업에 3천2백44억원이 쓰인다.


[[[ 환경부문 ]]]

올해보다 5천6백28억원, 36.3%가 증가한 2조1천1백15억원을 투입된다.

맑은물 공급에 1조6천4백69억원, 폐기물 관리에 2천7백17억원, 환경기술
개발등에 1천9백29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낙동강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방양여금 재원을 올해 3천9백78억원
에서 6천8백67억원으로 대폭 확대, 대구시에 하수처리장 5개를 건설하는데
1천억원을 지원하고 연안하수처리장 18개 건설용도로 8백77억원을 계상했다.

27개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에는 1백37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은 30% 보조사업으로 일원화해
9백18억원을 지원하며 매립 소각 재활용을 연계한 도시형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에 65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또 2백17억원을 들여 유해성이 심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및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자원의 비축처리시설및 재활용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올해 8백60억원에서 1천89억원으로 확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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