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북한의 경제개혁' .. 주제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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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원장 이영선 교수)은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경제개혁(The System Transformation
of Transition Economics Europe, Asia, and North Korea)이라는 주제 아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이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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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경제 경험 활용 ]]

존 맥밀란 < 미 샌디에이고대 교수 >

중국은 동구와 구소련의 사회주의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유리한 초기조건을
안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초기조건으로는 경제수준에 비하여 높은 교육수준 등 양호한
인적자본, 많은 농촌인구와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세대들로
인한 풍부한 유휴노동력의 존재, 개혁 이전에 이미 생산과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진전된 지방분권화 등이 있다.

이러한 초기조건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부분적이고 실험적인 경제개혁을
시작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남쪽 해안의 경제특구와 화교자본이 연결되면서
개혁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초기조건들만으로는 개혁의 성공을 보장받을수 없다.

초기조건과 상관없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구조의 완화, 새로운 민간기업의 육성, 다양한 재산권의 보장,
기존 국영기업의 개혁, 그리고 가격자유화정책 등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와같은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목격될 것이다.

우선 과거 존재치 않았던 소규모 기업형태의 새로운 민간경제부문이 급속히
생성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새로이 생성된 민간부문 뿐 아니라 국영기업들도
보다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접하게 될 것이다.

과거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국영기업들은 이러한 경쟁에 직면하여 과거와
같은 독점수입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재정상의 부담과 함께 물가의 상승과 국영기업의 생산역량 저하
등의 부작용은 단기간에 있어서 피할수 없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대두될
것이다.

모든 이행경제에서 관찰되듯이 일반 개인들의 개혁에 대한 반응은 예상
외로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간기업의 생성을 허락하며 어느 정도의
물가안정을 이루는 등의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거의 예외없이
개인저축의 증대와 소규모기업의 설립, 그리고 새로운 민간부문에의 노동과
기업가정신의 제공 등으로 개인들은 매우 빠르게 개혁에 반응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중국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은 농업에 있어서 집단적인 생산양식을 지양하고 개인농을
허용하는 개혁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기간 안에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또한 유휴노동력의
유출을 가능케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국영기업을 사유화시켜야 할 것이나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사유화보다는 국영기업의 개혁을 우선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국영기업 경영자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과 물적 동기를
부여하며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민간경제부문의 생성과 국가보조금의 삭감
등으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민간경제부문의 생성으로서 이는 앞서
밝힌대로 몇몇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예상 외의 빠른 속도로 생성될 것이다.

또한 감소하는 세수와 함께 국가재정지출을 감소시켜 재정적자를 줄이며
신중한 통화관리로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만일 급속한 체제붕괴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와같은 제안은 소용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와같은 제안에 따라
북한이 경제개혁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후발주자로서 선험자들의 경험으로
부터 시행착오를 피할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유리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짜여진 개혁의 청사진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체제를
바꾸는데는 큰 부작용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며 이의 극복은
결국 북한지도층의 의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