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의 전형처럼 불리는 덴마크 스웨덴등에서 소매치기들은 젊은 사람
보다 노인들을 노린다고 한다.

은퇴하고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은 지출이 별로 없고 현금이 많기
때문에 소매치기대상으로 젊은 사람보다 선호된다는 것이다.

다소 과장된 이야기같지만 복지제도가 잘 정착되면 연금의존도가 높아진다
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우리나라도 오는 98년부터는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린다.

지난 88년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은
95년 농어민으로 확대됐고 98년에는 도시지역자영자를 포함한 전국민연금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해 사망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되거나 감퇴될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
보장제도의 양대지주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정부로부터 전국민의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86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면서 87년 9월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설립
당시 본부 6부 15과에 14개지부, 총인원 656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적용대상이 확대되고 특례노령연금지급, 농어민연금실시
등으로 업무량이 늘면서 96년 8월말현재 본부 3실9부, 지방 22개지부및
32개출장소, 5개전산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직인원은 2,060명으로
늘었다.

올 8월기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가입자는
750여만명에 달하며 조성된 연금기금은 총 21조9,457억원에 이른다.

이 공단의 주요업무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관리와 국민연금가입자의 이력
관리, 연금보험료징수,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등이다.

최근에는 갈수록 높아지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각종 휴양시설건립과 대부
사업, 보육사업및 양로시설등의 복지사업추진도 적극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휴양시설인 국민연금복지타운의 건립.

국민연금복지타운은 현재 충북 제천시 청풍지역 일원에 건설되고 있으며
오는 200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휴양시설은 노인들을 위한 실버센터와 실버콘도 국민연금호텔 야영장
등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설치, 국민연금가입자와 그 가족들이 여가시설
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세워지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같은 복지타운을 전국 각지에 계속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대부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학자금을 비롯
기업체내 탁아소등의 복지시설 설치자금도 대부해 준다는 계획이다.

98년으로 예정된 전국민연금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선 새로 연금에 가입하는 도시자영업자의 소득추정및 연금납부율 결정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돼있다.

사업장근로자는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징수관리가 용이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선 소득추정업무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마련도 중장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1년에 최대적립금액이 3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재의 낮은 연금보험료수준이 계속될 경우 연금지출규모가 수입
보험료를 훨씬 능가하면서 2030년대 중반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보험요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97년까지는 6%, 98년
이후 9%로 돼있으며 농어민가입자는 2005년이후에나 9%로 돼있다.

12~19%에 달하는 선진국의 연금보험요율에 비해 매우 낮고 국내의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등 다른 공적연금의 11%보다도 낮다.

이에 반해 연금지급률은 애초부터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
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가 되는 모순을 안고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연금보험요율 조정등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연금관리공단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연금관리공단은 지난 95년 4월 공단내에 국민연금연구
센터를 설치해 기금의 효율적인 투자방안과 가입자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
사업의 확대실시방안등 연금재정의 안정확보대책에 나서고 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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