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통계의 날" 기념
통계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일현 통계청 통계기획국장, 팽동준 한국은행
조사2부장, 이재창고려대교수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노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산업구조조정 기간동안 인력재배치및 재훈련에 힘써는등 인력활용방안
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팽부장은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통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통계자료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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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의 정확성 ]]]

<> 이재창 < 고려대교수.통계학 > =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는 통계의 시의성을 들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정확성보다 시의성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정확한
통계에 의한 결정도 이에 따른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다.

가령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에서 회수율(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상당기간을 기다리며 집계를 늦출 수 있다.

응답률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정확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필요한 시점에 통계를 생산, 보급하는 시의성과 높은
응답률로 얻어지는 추가적 정확성은 서로 상반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모든 조건(비용 등)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사용목적에 따라
어디에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

통계를 생산하는 주기의 결정도 이에 버금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조사 및 생산주기의 선정은 비용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어떤 조사에 소요되는 최소시간(Time Lags)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시점(예를 들면 세무보고가
필요한 시점 등)을 고려해야 얻고자 하는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다.

통계의 정확성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은 아니다.

자연과학의 측정과 같은 모형을 사회 과학적 응용에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유사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과학의 통계는 그동안 조사방법이나 표본추출이론 등이 크게
발전해 오고 있지만 사회나 인간의 복잡성은 이러한 방법의 발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통계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된 것이다.

사회과학의 통계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신이나 사회적 무관심, 개개인의 이기적 행동
등은 이런 모든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 나라의 자연과학의 발달정도를 알기 위해 그 나라의 과학측정
능력을 보듯이 한나라의 사회적 수준은 그 나라가 생산하는 경제통계의
질에 의해 판단될 수도 있다.

요구에 비해 협조는 줄어들고 있다는 불평은 세계 각국의
통계생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

정확성과 시의성의 제고 또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적 지원과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

시의성의 문제는 통계가 통계사용자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하며,
사용자가 통계를 이용함으로써 부가적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통계는 이미 이의 존재 자체가 부가가치로 평가되고, 이에 따른
모든 노력도 비용과 효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 인구변화와 정책 ]]]

<> 김일현 < 통계청 통계기획국장 >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지난
1990년 1%를 밑도는 0.98%수준에서 95년에는 0.93%로 낮아졌다.

오는 2000년에는 0.83%, 2021년에는 0%를 기록해 우리나라 인구증가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더욱 광범위해지는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먼저 인구조절정책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1세기를 향한 장기적 출산력 정책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저출산
수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인구규모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고 모자보건 증진을 통한
가정복지의 극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기적 구상으로서 향후 가족계획법은 피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운영의 개선이 요구된다.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인구고령화에 의한 사망력의 변동을 예상할
수 있다.

사망력이 가지는 의미는 인구정책 목적으로만 중요 요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학적으로도 국민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단히 중요시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망력정책은 우선 예방가능한 질병의 사인제거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촉진하도록 건강검진을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 지역사회 보건사업활동 강화 등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인구이동정책은 적극적인 이출정책을 통한 과잉인구
상태의 해소,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지역 과밀인구의 지방분산, 지방
중소도시의 육성.활성화,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농촌과잉인구의 해소와
농촌경제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인구대응정책을 살펴보자.

인구성장률의 안정화 및 경제발전으로 인해 21세기 인구대응정책의
초점은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정책 등에 맞추어질 것이 요구된다.

우선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따른 노인의 가족내 부양상황에서는
경로사상의 고양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으로서 주택.생계지원
등의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제반 우대책 확보 및 3세대 주택건립,
연금제도 확립 및 사회참여기회의 확대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력수급은 고학력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산업별로도 농림.광공업은 초과공급이, 건설 판매 운수 금융업 등은
초과수요가 예상된다.

앞으로 다가올 고학력시대에 대비해 인력수요측면에서는 기술진보에
의한 산업인력의 수급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력공급측면에서는 기술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고학력
인구의 고용흡수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구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인력재배치 및 재훈련에
힘써야 하며 무역 및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기초통계의 활용 ]]]

<> 팽동준 < 한국은행 조사2부장 >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작성통계중 인구통계를 제외한 대부분 통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환경통계를 비롯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활동통계 해외원조
통계 등 17종의 통계는 새로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는 기초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질의 통계를 공급하기에는 매우 여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통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선진국의 통계담당기관은 많은 고급인력의 보유를 통해 질 높은
통계의 생산은 물론 연구.분석에도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행정의 과학화에 앞장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선진사회로 이끌어 가는데 반드시 이루어야
할 통계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는 자료생산의 측면에서 통계조직을
확대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확보.활용함은 물론 통계연구소의
설립 등을 통해 통계의 이론적.기술적 분야도 부단히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은 정보의 대량축적과 신속한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국내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각종 통계정보를 축적.제공하는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기관의 다양한 목적에 맞도록 개편 및
확충하고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기구(OECD, IMF 등)와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각종 통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계작성기준 조사기법 조사항목의 국제화로 자료의 국제간
비교성을 제고하고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신기준의 조속한
적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생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계의 개발과 쾌적한
생활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기초환경통계 및 지표를 개발하고 서비스업
부문 통계 등의 기초통계를 생산할때 가공통계.분석통계의 생산지원에
역점을 두는 등 다양한 기초통계의 생산으로 국가통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다.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이용자의 다양하고 신속한 제공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표항목의 선택에서부터 통계 집계기간의 단축이나
통계조사의 기획.설계로부터 공표까지 통계조사의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서 공표시기의 조기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정보의 원천이 되는 통계자료의 수집 축적 가공 분석 등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자산가치를 가질 것이며 단순한 상품이 아닌
지식과 정보가 국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통계정보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각계각층의 통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가면서 신속하고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자료를 제공해 갈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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