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향후 정책방향은 그동안 논의되던 각 분야의 대책들이
총망라돼 있다.

임금 물가 금리안정 방안을 비롯해 용지난 물류애로 타개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이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돼 있어 알맹이는 추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공공부문 솔선 ]]]

<>정부부문 절약과 생산성향상=2급이상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을 동결,
솔선수범에 나선다.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금년 수준으로 묶어두는등 일반행정경비 증가율을
5%이내로 억제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최대한 절감.

각종 행사는 규모와 초청범위를 축소, 검소하게 추진한다.

전화 전력요금 복사지등의 경비를 5-10% 절감.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예년보다 낮게 책정하고 교원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증원은 동결기조를 유지.

국립의료원을 비롯해 항만운영 철도정비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강화.


[[[ 물가안정 ]]]

<>건전재정기조하에 적정 유동성유지=한국은행의 RP(환매채)거래시 가격
기능을 좀더 충실히 적용하는등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고 통화간접관리
여건을 확충.

통화지표및 금리동향을 보아가면 통화를 운용함으로써 계절적 일시적
요인에 의한 금리급등을 방지.


<>부문별 물가안정대책 추진=바겐세일등 할인특매에 대한 기간및 횟수제한
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

물류.유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올해 1천7백54억원에서 내년도
2천7백81억원으로 늘려 유통혁신을 유도.

업종별 표준인상률 제시와 소비자감시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서비스
요금의 합리화 유도.

가격급등종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

정부보유곡의 적기방출및 유통마진축소로 쌀값안정기조를 유지하고 배추
무 등의 계약재배물량을 확대.

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 원가가 떨어진 공산품가격의 인하를 강력히 유도.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집세안정대책을 추진.


<>저축증대및 소비생활합리화 유도=음식물 유류 종이등 주요품목별로 절약
목표 설정하여 절약방안 강구.

기업접대비한도축소와 소비성경비및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강화.

원산지표시제 수입가격표시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소비자단체의 소비생활
합리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신설 금융자산의 20% 상속세 공제등을 통한
저축증대 유도.


[[[ 임금 / 금리안정 ]]]

<>임금의 한자리수 안정=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생산성에 따른 임금지급이
되도록 임금체계개편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노령자 고용시 퇴직금및 고용보험 부담완화방안을 검토.

공무원봉급등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대기업이 과도한 임금인상을
선도하지 않도록 유도.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내년도 재정지원을 올해보다 2백30여억원 늘려
1천3백36억원 배정.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금융비용부담완화=이달중 투신사에 대해 CP(기업어음) CD(양도성
예금증서)등에 자금을 운용하는 MMF(단기금융상품펀드)취급을 새로 허용,
단기자금공급 확대.

오는 9일부터 종합금융회사에 중소기업 CP및 진성어음을 편입대상으로
한하는 신종 CMA(어음관리계좌) 상품개발을 허용.

그동안 과거차입실적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해외차입한도를 주어 왔으나
신용대출확대등 경영혁신성과가 큰 금융기관에 해외차입시 우대해
금융기관간 경쟁촉진.


[[[ 물류 / 용지난 해소 ]]]

<>물류비절감추진=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가 실효성있게
이뤄질수 있도록 민자유치제도개선 특별작업반을 구성해 10월말까지 적정
수익성보장방안등 적극적인 유인대책 마련.


<>공장용지 해소=대불공단 부평공단등 장기간 미분양된 국가공단에 대한
분양가인하방안 검토.

반도체등 수도권내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완화를 검토.

97년부터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도로
용수등 기반시설 지원.


[[[ 기업활력 회복 ]]]

<>기업부담완화=기업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경제계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조세이외의 추가적인 기업부담억제.

기업인 관공서호출 기업협찬행사등을 최소화.

규제를 하부기관으로 이양했으나 오히려 업무처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을 취소하는등 규제완화 사후점검 강화.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집행.


<>새로운 기업의 창업촉진=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등 창업관련기관의 정보를 전산화.

창업보육센타를 올해 10개소에 이어 내년도 5개소 추가건립하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감면을 확대하는등 창업초기비용부담
을 완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장외등록시 부채비율
조건을 동종업종평균 1백50% 이내에서 2백% 이내로 완화.

내년 상반기중 장외등록 벤처기업주식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

기관투자가가 기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의 행사및 주식처분시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강구.


[[[ 중소기업 지원 ]]]

<>중기자금및 용지난 해소=금융기관이 주식예탁증서(DR)발행을 통해 조성
하게 되는 1조원이상의 저리자금을 중소기업전담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어음
할인등 운전자금으로 공급.

우수기술 보유기업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한도이외의 특별지원 가능토록 신용보증지원 확충.

1만2천여개에 달하는 조건부및 무등록 중소기업 공장을 양성화, 외국인
근로자배정및 시설자금지원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공장에 대해 용지매입비와 건축비의
50%를 융자해 주던 것을 내년중 70%로 확대.

건축비의 50% 50억원이내에서 지원되던 민간건설 분양아파트 공장에 대한
지원도 토지.건축비의 70% 1백억원이내로 확대.

소규모기업의 신규창업 공장설립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방안을 강구.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재개발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


[[[ 수출촉진 ]]]

<>정보통신산업 발전기반구축=게임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11월까지 수립.

정보화기술개발투자지원을 확대하고 검퓨터게임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를 추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장비및 기술
정보를 제공.

전자통신연구소와 통신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정보통신대학원을 설립,
정보통신분야 인력공급확대.

교육등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내년도 4천3백90억원 배정,
올해보다 1천억원이상 확대.


<>자본재산업 경쟁력강화=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자금 소진상황을 보아
가며 지원규모를 확대.

자본재산업지원체제를 품목중심에서 핵심기술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개발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체제를 구축.

전략품목개발을 위한 산업기술자금지원을 올해 2천억원에서 내년도
2천3백억원으로 증액.


<>수출경쟁력 강화대책 지속추진=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 11개업종의
고도화, 중소기업형 경공업 10개업종의 고부가가치화, 미래유망산업 9개
업종의 발굴및 지원 지속추진.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97-2000년)을 수립.


<>에너지 절약노력강화=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1백94개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특별관리.

에너지절약 전문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2백30억원
으로 대폭 확대하고 노후보일러및 요.로를 에너지 절약형신제품으로 개체.

고효율조명기기 개체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은 98년까지 대체완료.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