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항공방위산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렸다.

한국 방위산업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찾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동준 국방연구원 교수가
참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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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과제와 정책방향 >>


우리나라 항공방위산업이 당면한 과제는 정부가 이 산업에 대해
갖고있는 구체적인 육성전략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군용기 획득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수렴이 부족하고
사업들과의 특성과 연계성을 극대화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KFP사업과 UH-60사업이 오는 99년에 종료되도록 되어있으나 이들
사업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과 투자된 시설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수 있는 대책도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군용항공기 참여업체 지정권한을 통해 인위적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재의 항공기산업 구조를 정부주도하에 재편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구조개편을
추구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할 시점에 섰다.

항공기산업은 각 국가가 처한 안보여건과 국가 경제능력에 따라
육성목표와 추진정책이 크게 다를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음 몇가지는 우리나라의 항공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항공방위산업 정책이 국방부 차원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KTX-1, KTX-2, 다목적 헬기사업, 차세대전투기F-X사업과 각종 지원항공기
등의 획득사업이 우리의 여건에 맞는 항공방위산업 건설 및 항공기술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도록 종합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일관성 있는 관련정책 수립과 업무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 기능이 시급하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경제와 과학기술 기반 구축에 핵심이 되는 국가전략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략사업기획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 및 군용항공기의 수요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후속 항공기사업 추진시 공정한 기준에 의한 경쟁을
통해 해당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쟁과 협력 풍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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