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호 < 한국지방행정연 원장 >


최근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경영화가 공공행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에 공무원의 기업연수 또는 파견을 추진함
으로써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효율성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와 같은 추세는 민선단체장의 출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선출직 단체장으로서는 단기적 성과달성이 요청되며
나아가 새로운 시책의 지역적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원리의
도입이 선호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전략은 내부적인 조직운영의
전환, 서비스 공급체계의 다원화, 수익사업의 시행 등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채택되고 있다.

지자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특산품의 개발, 해외시장 개척, 제3섹터의 활성화 등의 경영기법이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 기업들의 상품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을 배가하는 전략은 특기할
만하다.

경상남도의 경우 직영의 "경남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관할지역
기업들의 통상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흑자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경영전략을 수립하려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에 훌륭한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경상북도의 "경북통상" 대구시의 "종합무역센터" 제주도의
"제주교역"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수익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영화는 지방세 수입과 국가 이전재원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할 때
자주재원 확보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는 그 방향과 전략에 있어서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영화의 방향이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
에만 치중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자(지방자치단체)중심의 전략이라
소비자(주민)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주민의 선호를 무시한 일방적 서비스 공급체계의 형성은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경영화 전략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고취나 조직의
구조 및 운영의 개선 등 내부적 또는 단계적 전략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수입확대를 위한 팽창전략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다양한 경영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익
사업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영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 대처수상 집권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민영화가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민영화 외에도
의무공개경쟁입찰제도, 시민헌장제도 등 다양한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다.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경영화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영역조정, 주민만족 등에 대한 고려도 내포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1970~80년대의 조세저항과 1990년대 초의 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경영화는 영국과 달리 지역발전정책, 입지발전
정책, 기업발전전략 등 지방자치단체별 독특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지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별 경영화 전략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적절한 하부구조의 확충, 숙련된 노동력의 양성, 매력있는 삶의 질 확보,
기업가적 풍토의 조성, 모험자본의 공급,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시장형성
등에 자치단체의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경제활성화를 촉진
하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경영화는 공영기업과 같은 직영방식이나
제3섹터와 같은 공동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위탁방식이나 시민
주도형인 기업참가방식 등도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것으로서 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경영화의 방향이 수익성에만 국한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수익사업도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향유하는
행정서비스이다.

따라서 주민만족에 대한 측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기능확대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공공부문의 일부를 공기업화하거나 민간에 매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기능의 축소를 도모하면서 재정확충 수단으로 경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단계적 경영화의 추진이 요청된다.

경영화를 추진할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민선단체장의
성급한 판단에 따라 경영화가 시행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부적 여건의 조성, 지역특성의 분석, 적정사업의 선정 등과
같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