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체온을 재는 증시가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진 경기하강, 악화되고 있는 자금시장 구조가
증시를 빈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심각한 증시문제가 자칫 거시경제 운용에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공기업 매각연기, 세금우대 근로자 저축
조기실시, 2부종목 신용허용등 잇딴 증시대책을 발표하게 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앞날에 대한 비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누적, "고비용 저효율"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고금리 물가불안 각종 정부규제 같은 것은 비단 증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운용에 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거꾸로 접근해 보면 증시를 살리는 것이 어려윰에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구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증시 살릴 길 없나"를 주제로 증시전문가를 초청, 긴급
지상공청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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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용졸<한국투신부사장> = 최근의 증시 침체는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수급불균형이 어우러진 탓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주식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경제정책이 예측가능해야 한다.

금리정책이나 환율 물가정책 등에 있어 정부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신뢰할 만해야 한다.

그래야 자금의 가수요나 보유주식의 투매 등을 막을수 있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킬수 있다.

두번째로 주식 공급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조령모개식의 공급확대 또는 축소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심리는 위축되게 마련이다.

세번째로는 직접적인 수급개선을 위해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모건스탠리사의 인덱스가 한국주식에 대한 편입비중을 높이는 시기가
9월이므로 주가의 상승효과를 감안하면 10월중에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네번째로 세제우대 주식저축의 조기실시다.

주식투자가 훌륭한 장기저축수단이 될수 있도록 오는 10월로 예정된
근로자주식저축의 실시 등을 앞당겨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투자가를 통한 주식 간접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우리증시에서 기관비중을 높여야 한다.

기관들의 주식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을 축소하거나
연기시켜야 한다.

또 최근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중소형주 추천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중소형주에 대한 뇌동매매를 부추기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일반인들의 피해와 증시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 김봉수<선경증권이사> =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러한 금리상승은 물가불안 및 경상수지 적자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1차적인 이유로 볼 수 있겠지만 당국의 섣부른 금리정책이 급등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작금의 금리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른 각도에서의
금리안정책들이 필요하다.

첫째 회사채발행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하여야 한다.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1,000억원의 회사채 발행신청이
기채조정협의회에서 거부되자 자금시장에서는 동사가 CP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에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CP를 발행, CP금리가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따라서 회사채 발행물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하는 인상을 주어
자금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둘째 신탁제도개편이후 계속 팽창하고 있는 은행계정의 수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힘들다면 통화지표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여 왜곡된 지표에 의한 불필요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없애야
할 것이다.

셋째 콜시장개편에 따른 자금시장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초기에는 너무 지나친 규제를 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금리의 안정을 위하여 콜시장을 통한 차입이나 운용에 제약을
가하게되면 당연히 이러한 자금들은 중장기 조달 또는 운용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차입자의 비용을 증가시켜 금리상승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 김기안 = 전반적인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기하강 국면에 비해서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던 생산 및 출하증가율이
최근 크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재고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하강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절하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원화를 현 추세대로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수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하강하는 경기에 직접 맞서는 경제정책 보다는 경상수지 적자 축소
및 물가안정 등 가시적인 거시경제 지표를 개선해 나가 경기반전의 계기를
앞당기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와관련 저축증대 유도,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통한 임금인상억제,
중소기업자에 대한 법인세율 경감, 물류비용의 경감방안등 고질적인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차제에 해소할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함으로써 경제전반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급측면에서는 우선 4.4분기까지의 공급을 최대한 억제하여 더
이상의 수급악화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금융기관 증자 공개 등을 안정된 시장이 정착되기전까지
보류하는 용단이 필요해 보인다.

95년 유상증자 기업공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유통시장의 공급물량이
6조2,000억원에 달했고, 올해에도 4분기까지 7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물량공급을 자제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시점에서 증시를 직접적으로 부양 희생시키는
대책보다는 간접적인 수요진작과 중장기적인 제도적 유인대책이 실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성호<대우경제연구소 주식투자전략팀장 >= 종합주가지수가
94년11월 1,138에서 840까지 하락한것은 경기침체 때문이라 하겠지만
그 이하로 떨어진 것은 투매로 생각된다.

실상 최근의 주가하락은 지난 92년6~8월의 투매와 엇비슷하다.

요컨대 지나친 실망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최근 주가급락의 주된
원인인 것 같다.

때문에 다소의 수요진작책은 주가하락을 진정시킬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증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증권사가 신용융자기간을 늘렸으면
한다.

대체로 주가등락은 신용융자만기와 주기를 같이 하는데 현재3~5개월로
되어있는 신용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때문에 신용융자기간을 다양화하거나 장기화해야 한다.

또 증권사 처지가 어려우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인하했으면 싶다.

기업들은 좀 더 배당을 늘려야 한다.

현재의 배당수익률이 1.4%에 불과 한데, 이번에 거론되는 증자규정개정에
주가수준별 배당금 차별화를 명문화했으면 한다.

또 기업들은 내부유보를 무상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상품개발은 좀더 자유롭고 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기간과 다양한 목적의 주식관련상품은 수요기반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설투신사에 제한하고 있는 연금상품 등과 같이 기존 투신사와
차별을 두고 있는 족쇄도 풀어주어야 한다.

대다수 투자가들이 손실을 본 만큼 거래세인하도 검토할 사안이다.

세금우대증권저축의 범위를 확대,수요기반을 넓힐수도 있다.

또 주식분할 거래단위 하향조정은 주식투자인구 저변을 늘릴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