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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24일 한국조세연구원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방안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기위해 방한중인 비토 탄지 IMF(국제통화기금)
재정국장을 초청,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올바른 발전방향과
지하경제축소와 관련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지하경제에 관한한 세계최고의 권위자인 탄지박사는 최광 조세연구원장,
윤건영 연세대교수와 함께한 이번 좌담회에서 한국경제의 발전과
지하경제축소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세히 피력했다.

좌담회내용은 다음과 같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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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원장 = 탄자박사님께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정책담당자로서
세계 각국의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과제에 대해 접하고 전문가로서
자문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내용도 역사의 변천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가장 큰 시각 변화 중의 하나가 경제운용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및 일반국민들의 인식변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 탄지박사 = 경제를 보는 시각 또는 철학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과거 10~15년 전에는 경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있어 주된 쟁점은 이념이
중심이었는데 근래에는 이념 대신 구체적인 정책이 전면에 부각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재정적자 축소,
환율의 조정,규제완화 그리고 형평성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념이 중시되던 시점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체제의 우월성을 두고
경쟁을 하다보니 정부재정의 적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규모가
논의의 초점이었습니다.

관심사의 변화에 따라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시각에서,
오늘날은 재정적자 문제를 재정규모보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정책과제중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은 규제완화 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규제완화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를 포함하며
토지시장, 노동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등에 관한 많은 규제가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인식되고 있는데, 규제의 정도와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공평성에 대한 관심이 정책담당자와
일반국민 모두에 의해 증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나 부의 분배자체와 관련된 불공평이 지금까지의 관심이었는데
최근에는 경제제도 자체가 공평성과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 윤건영교수 = 지금 한국경제는 물가상승, 성장률 둔화, 국제수지적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기적.순환적 요소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장기적,
구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민영화와 규제의 합리화가 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영화와 규제의 합리화는 최근의 거시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기
전부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책당국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갑스럽게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탄지박사 =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 자신은 공급중시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가인 레퍼(Laffer)교수의
이론 자체는 믿지 않습니다만 레퍼곡선은 논리가 매우 단순하여
일반국민에게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화및 규제완화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책의 내용을 크게 단순화
시켜 설득력 있게 그 정책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은 시장경제원리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틀어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규제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 윤교수 = 경제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마도 형평성과
효율성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개념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며
경제정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도 잘알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해와 득실에 따라 정책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결과는 정책결정과정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사회적으로 좋은
정책을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정단점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탄지박사 = 아이디어와 정보는 정책의 수립과 매우 중요하며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중 매주 토요일 아침에 연설을 하였는데 그 연설은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명확한 경제정책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탈세와 부패등은 잘못된 관행이며 이의 방지를 위해
수립된 정책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다.

<> 최원장 = 형평성에 관한 논의가 70년대에는 활발하다가 80년대 이후
잠잠해 졌는데 최근 다시금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은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형평성과
관련한 지표의 개발이 쉽지 않고 또한 개발된 지표의 신속한 입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가 고용 국제수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기의 지표가 있고 그 지표가
매일매일 작성될수 있으나 평성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그러하지 못합니다.

<> 윤교수 = 정부의 홍보가 적절하지 못하여 좋은 정책을 도입하기
어려웠던 예는 한국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실명제를 토대로 한국의 조세정책을
선진화하는 첫 걸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숫자나 금융자산의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실을 대다수
국민에게 알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물론 종합과세가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유명무실하게
된 것입니다.

<> 최원장 = 탄지박사님은 지하경제의 세계최고 권위자의 한분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나 나라를 막론하고 지하경제를 축소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이 박사님이 고안하신 지하경제규모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각나라의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하고 있으며 지하경제를 축소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이와 더불어 지하경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런
지하경제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 탄지박사 = 제가 고안한 지하경제규모 추정방법은 거시경제활동에
나타난 자료와 각종 지표를 이용하여 총통화에서 현금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저의 방법은 여러가지 추정방법 중의 하나로 각 방법마다 가정과
전체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추정된 지하경제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추정된 규모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기술적 발전과 경제활동의 자유화 조치등에 의해 전반적으로
지하경제규모는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만 지하경제 발생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첫번째 원인으로 "조세부과"를 두번째 원으로 "정부규제"를
들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행위에는 편익과 비용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지하경제 행위에서 편익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데서 오는
점이고 이런 편익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관료들에게 보험성 뇌물을
지급하거나 지하경제활동이 적발되었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 축소방안으로 이러한 지하경제 행위의 편익과 비용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탈세에 관한 벌칙을 강화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행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윤교수 = 최근 한국의 주력 수출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금년에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국내총생산)의 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전총을 따라 정부예산이 균형을 유지한다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 민간부문의 소비지출이나 투자지출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은 이 두가지가 모두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출을 늘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나 규제완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것은 결국
무역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탄지박사 = 한국의 국제수지적자규모가 금년에 GDP에 3%에 달하리라는
예측과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 견해를 밝히자면 GDP 3%의 국제수지가
적자규모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국이나 미국의 경우, 국제수지적자가 규모가 각각 GDP의 약 6%,
약 2%가 오랫동아 지속되었습니다.

국제수지문제는 단지 생산성의 문제만은 아니며, 한국은 오랫동안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수지적자는 재정수지와 함께 종합적인 틀에서 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최원장 =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조세정책을 위시한 각종 경제정책들이 본연의 목적 및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논리에 의해 변질되는 경제정책을 방지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왜곡된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전문가를 역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낟고 생각됩니다.

<> 탄지박사 = 정치인들의 생리는 명확합니다.

정치가들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마련으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 경제정책이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논리에 의해 수립되는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역행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정책결정은 가능한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전문가 역할은 각자가 맡은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 바람직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일반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세계 유명학술지에 어려운 논문을 발표하여 전문가들에게 회자되는 것
보다 현실의 정책을 두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고 설득력있게 적시해 주는
학자가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경제학자는 아이디어시장에 좋은 정책아이디어를 내어놓고 경쟁을 통해
좋은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최원장 = 탄지박사께서는 IMF 재정국장으로 재임하고 계시기에
세계경제의 전문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식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으나,
제3자적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탄지박사 = 과거 한국은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의 환경속에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정부주도형 성장이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존중하여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주도형 경제운영에
민간주도적 경제체제로 체질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지속적 경제개혁 방향은 한국경제의 장래를 희망적으로
전망하는 기초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은 것도 한국경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저축둔화가 단기적으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축적된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전반에 있어서의 효률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물가불안, 국제수지적자 등을 극볼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기구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가입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경제체질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낙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됩니다.

<> 최원장 = 저희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4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오셔서
"정부활동과 시장"이란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여 주시고 오늘 대담까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자로서 행정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기를 하기원하며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