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몇가지 정책결정을 요청하겠다.

세수감소이유로 보류됐던 가전품특소세를 인하해야 한다.

또 95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하고 수도권공장용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와함께 외국인산업연수생도입을 확대해 인력난해결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사업들이 조속히 실행될수 있도록 상업
차관과 해외증권발행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비용구조를 해소해서 기업인들이 기업할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 황정현 전경련부회장 =문제는 경제정책 실천의지이지 동향분석이나
원인진단이 아니다.

구체적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의 일하는 자세 즉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 예로 공정거래법의 기본철학이 형평중심 소득재분배 중심으로 돼있는
개방된 사회에서는 능률과 효율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3백명정도되는 8촌까지 친족기업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다.

규제완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데 일부 정책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외자를 들여올때 핵심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 주지 않으면 외국에 나가려는 기업이 생길
수 밖에 없다.


<> 구평회 무역협회장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적을
올렸는데 이는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졌던 것이 큰 원동력이었다.

지금은 국민의식이 성숙되기전에 민주화로 너무 가버렸다.

뉴내셔널컨센서스 즉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기업이나 노동계 모두가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기업의 성장보다 앞서는 소비를 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업계와 정부가 뭔가 안통하는 것 같다.

정부는 기업을 믿고 기업은 정부를 믿고 수출주도로 뛸수 있도록 정부에서
수출주도 청사진을 다시 짜줘야 할것이다.

현재 경제상태는 죽을 정도의 위기는 아니나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위기
라는게 문제다.

과거보다 정부대응이 미지근하다.

어떻게 하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를 깊이 고심해야 한다.


<> 이동찬 경영자총협회장 =제조업의 평균임금이 1인당 국민총생산(GNP)의
1.8배다.

다른나라는 1.2~1.3배다.

문제는 이렇게 많이 받고도 많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임금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임금을 많이 올리지않는 정책을 펴기를
건의한다.


<> 박상희 중소기협 중앙회장 =규제완화라고 자꾸 하는데 필요한 규제는
남아 있어야 되고 더욱 필요한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의 위상이 강화되는게 규제라고 볼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위상이 강화되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시장확보에 초점을
맞춰 달라.


<> 박인상 노총위원장 =근로자가 일할수 있는 의욕을 가질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담배인삼공사민영화는 대통령이 6월에 발표한 것처럼 정부투자기관화하면서
잎담배 경작자도 보호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 원철희 농협중앙회장 =식량안보의 개념에 보리도 집어넣어서 보리소비를
권장해야 한다.

물가인상의 주범이 농산물이라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다.

지금까지 4.2%의 물가상승중 공산품이나 서비스보다 농산물이 선도한 부분
이 적다.

도매시장의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농산물가격은 오르지만 생산지가격은 높지 않다.


<>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객관적 거시지표는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진짜 위기는 생산성 노동의 능률 사회시스템 전부를 포함하는 성장잠재력쪽
에 위기가 있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포괄절 병렬적으로 목표를 나열해 왔다.

국민들이 따라갈수 있는 하나의 일관된 지표로 세워야할 것이다.

물가안정에 최우선 과제를 둬야 한다.

재정흑자로 잉여를 내고 금융부문 숨통을 터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경예산편성이나 내년예산 증가율이 14%를 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현대제철의 예처럼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해외투자는 공동화보다는 해외를 통한 산업재배치로 보아줄 필요가 있다.

공기업민영화문제는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면 해결될수 있다.


<> 이상철 은행연합회장 =은행지준율을 낮춰야 한다.

저축증대를 위해 가계장기저축을 1인1통장씩 허용하는게 좋겠다.


<>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 =위기의 실상은 기업인이나 근로자들이 현재
보다 미래를 더 불안해한다는데 있다.

불안의 근본요인 첫째는 많은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함으로써
경쟁력이 저하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의식구조의 문제로 건강한 자본주의 정신이 부족하다.


<> 한승수부총리 =결국은 국민이나 정부나 기업이나 소비자나 전부 한배를
탄 것이다.

이런 인식하에서 50년뒤에 갈 목표를 두고 1년씩 경제를 운용한다는 생각
에서 해나가겠다.

기본은 시장경제원리를 근간으로 하겠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애정을 갖고 경제를
운용하겠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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