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세계경제참여''를 주제로 한 제6회 북한경제국제학술회의가 20일
호텔롯데 사파이어 볼룸에서 개최됐다.

한국경제신문사 북한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통주최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의 개방노력과 실상및 한국기업의 역할등에 관한 4개
주제별 발표및 종합토론이 있었다.

오전 회의에서는 ''북한경제개방의 필요조건과 지원자원'' ''북한의 기업과
산업화전략''이 논의됐고 오후에는 ''북한의 세계경제 참여방안'' ''북한경제의
세계화와 한국기업의 역할''이 논의됐다.

이날 발표된 ''북한경제개방의 필요조건과 지원자원''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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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뉴컴 < 미 국무성 정보분석실 선임연구원 >


북한이 최근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 및 연료난은 조만간 완화될 전망이
없어 보인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같은 현상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의
일부이다.

외연적인 성장전략은 바닥이 났고 중앙계획기법은 고장난 상태이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갈수록 긴박해짐에 따라 그럭저럭 현상유지를 하는 것은
정책목표로 더이상 충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지도층은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실용적이고
단기적인 임시변통의 수단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당국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하위층에
경제적인 책임과 함께 의사결정권을 이양하는 것이다.

이러면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압력을 덜고 지방정부 및 개인들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좀더 극적인 것은 과거에 북한당국이 농산물이나 비상식량 그리고 소비재
등을 물물교환이나 사고 파는 도시권의 상설시장을 육성해 왔다는 점이다.

비록 북한당국은 부분적으로는 공식적인 유통부문에서 부족한 상품량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그 효과는 국영부문 밖에도 기회를
창출해 주고 있다.

방문객의 보고에 따르면 평양행 새벽열차에는 시장에서 팔거나 교환할
물건을 가지고 평양으로 모여드는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도시거주자들은
시골지역을 여행하며 농산물시장이나 심지어는 집단농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의 필요 때문에 이같은 새로운 경제관계와 과정이 점차 낡은 방식을
밀어내고 있다.

이들 단기적인 방법들의 누진적인 효과 덕분에 북한당국은 더이상 효력이
없는 중앙계획과 분배체제에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는 없다.

북한 지도자들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본합의서의 결론이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봉쇄의 해제를 위한 노력을 배가했다.

북한은 또한 일본 관리들과 실무자급의 대화를 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개발을 경제개방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이는 너무 협소한 지역이고 특히 자유무역지대안의 사업환경이 열악하다.

광범위한 개방을 추구하는 북한당국의 시험은 과실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로 북한은 또다른 정책철회를 할만한 여유가 없다.

개방의 또다른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집권층은 더욱 취약해진 상태로 협상에 임하기 보다는 경제악화를 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쟁체제에 의존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둘째는 개인 및 체제위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최고지도층의 핵심적인 선택은 어느정도 성공할 확률이 있는 제한된 개방
및 실패에 책임질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와 보다 높은 확률로 자신들의
정치기반을 지탱할 성공을 위한 기회가 있는 보다 대담한 개방의 사이에
있다.

경제개방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효율향상을 가속시키기 위해 북한의
산업은 경쟁에 직면해야 한다.

기업은 시장신호를 받고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북한당국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경제개혁에 직접 나서야 한다.

비록 북한은 강력한 개혁노력과 아울러 용의주도한 개방정책을 확실하게
채택하고 있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북한당국이 성공할 확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다.

워싱턴 서울 도쿄 그리고 북경이 직면한 선택은 북한당국의 좀 더 대담한
개방을 유도해서 개방에 따른 잠재적인 과실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남한과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불확실성"을 계산해야 한다.

그들은 북한의 붕괴에 따른 위험 및 비용과 실패할지도 모르는 개방을
지원하는데 따른 비용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채문제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 북한의 해외 채무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나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상당한 채무
지연상태에 놓여 있다.

개방에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해외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자금조달이
가능한가 여부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해외에서의 신용도가 극히 낮은 상태여서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외국정부로부터 차관을 직접 조달하거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기구에의 가입은 지금보다 경제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훨씬 커질 것이어서 북한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이들 기구에 대한 채무를 조기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북한은 이러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공해대책, 교육 및 직업훈련등을 통해 UNICEF등 각종 UN기구로부터
보조를 받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에 따라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전쟁도발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는 붕괴하기 쉽다고도 믿지 않지만 광범위한 경제지원 없이는
경제회복도 쉽지 않다고 믿는다.

각국의 정책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국제적인 합의를 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협상을 제로섬적인 대치에서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약속이 필요하다.

기본합의서와 KEDO의 확립이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 조약은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모두에게 최상의 이익
이 되는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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