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민영화와 관련, 공사를 정부출자회사로 전환한 후
소유와 경영이 완전 분리된 국민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원장 백영훈)은 16일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일정비율의 주식을 담배 관련업체와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해 정부출자회사로 개편한뒤 단계적으로 주식을
추가매각, 국민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공사를 정부출자회사인 "한국담배
인삼주식회사"(가칭)로 개편하고 주식을 담배관련업체에 10%, 기관투자
가에게 20%내외를 매각하며 <>2단계로 정부보유주식을 19%이내로 축소
하면서 기관투자가에게 10%의 주식을 추가매각하고 잔여주식 41%를
증시에서 일반매각해 오는 2000년까지 국민기업으로 완전히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이러한 방식의 민영화는 분할매각이나 일괄매각에 비해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경제력 집중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방식은 또 일괄 및 분할 민영화에 비해 급격한 고용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고용안정과 노조의 협력유도가 보다 용이해진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분할매각방식은 현재 시행중인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해 16만명에 달하는 소매인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할에 의해 복수의 국내기업이 존재하게 되면 값비싼 국산
잎담배 사용 및 경작농민 지원 회피로 국내 잎담배 농업의 와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사를 분할하게 되면 기업규모가 축소돼 담배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일괄매각방식은 순수한 민간경영체제 도입으로
경영효율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담배인삼공사의 규모가 워낙 커 사실상 일시적 매각은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공사를 국민기업방식으로 민영화하는 방안과 관련,
공장의 현대화와 통폐합, 유통구조 개편, 합리적 인력운용 등 경영
혁신으로 기업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외국의 경우 자국내 잎담배 생산이 계속되는 한 담배회사를
특수회사로 존속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민영화 이후에도
잎담배농가 문제가 담배제조회사의 주요한 정책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