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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경제및 경영환경이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기업경영자들은 변화무쌍한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패러다임과 경영혁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런 맥락에서 국내외 기업경영자들과 석학들을 초청,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에서 "96하계 알래스카 경영자포럼"을
개최했다.

우리경제의 현주소와 경영환경을 짚어보는 동시에 세계경제및 기업경영
흐름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한마당이었다.

"96하계 알래스카 경영자포럼"에 참가한 국내외 민.관.학계 및
초청인사들의 강연내용을 요약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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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경제는 성장면에서 연착륙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3.4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완만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제는 경상수지적자다.

올상반기 경상수지 적자폭은 93억달러로 당초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이는 반도체를 비롯한 5대 주력상품의 수출둔화와 본격적인 일본의
엔저여파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 시장개방으로 해외여행 기타용역 광고지출 등이 대폭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설비투자및 수출증가세 둔화로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낮아지겠으나 연7~7.5%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물가는 4.5%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적자폭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무역외수지의
적자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순환주기상 하반기에도 경제운용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져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한 경기하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함께 경기상승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비용-저능률"
경제구조에서 비롯됐다.

경쟁국보다 높은 임금 금리 산업용지가격과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부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등이 이같은 경제구조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 올 하반기 정부의 경제운용기조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수출선수금및 착수금의 수령한도 확대와
국산기계 구입을 위한 외화대출 등 무역업계가 당면한 애로를 타개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비용-저능률" 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5가지 하반기 경제운영과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첫째는 노사관계의 개혁이다.

지난 7월11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합의한 노동관계법과 제도의 7개
기본방향에 입각, 노사관계제도의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둘째는 금융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금융산업구조 조정이다.

이를 위해 각종 선별금융제도를 정비하고 대기업여신관리제도를 개편하며
주식물량조절제도폐지 등 증권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의 합병을 지원하고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절차도 더욱 간소화할
것이다.

셋째는 SOC에 대한 투자확충.

SOC용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민영화 등에 따른 주식매각및 공공자금
관리기금재원도 집중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자체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시설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SOC관련법을 제.개정할 것이다.

특히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예외를 인정하는 등 민자유치제도의
활성화도 적극추진할 계획이다.

넷째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도록 지난 3년간 추진한 경제행정규제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10개분야 1백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인가.
허가.승인 등 7종 2천7백여건의 애매모호하거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을 정비,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섯째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공정거래의 강화다.

상장기업과 지배주주간 거래내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감사제도개선및
회계감사기능을 제고하는 것이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현행5%)을 완화하는 등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포함,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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