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4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다음은 업무현황의 주요 내용.


<> 통화관리방식 개선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를 다양화하고 환매조건부채권
(RP)조작의 빈도를 확대해 금융시장의 계절적 자금수급 불균형에 기동성있게
대처.


<>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내실화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모든 진성어음을
한은자금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금융을 활성화.


<>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은행이사회 및 감사제도의 활성화방안을
조속히 마련.

경영부실 및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행장 등 임원이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영풍토를 조성.


<> 은행 경영에 대한 상시감시활동 강화 =오는 9월부터 은행에 대한 상시
감시조직을 감독원내에 운영하고 은행별로 전담 검사역을 배치.

개별 은행들도 검사부의 영업점 상시감시를 위한 전산정보채널을 구축토록
하고 영업점 및 주요 부서에 대한 전담검사역제도를 운영토록 지도.


<> 금융기관의 경영리스크관리기능 제고 =국제결제은행(BIS)의
시장리스크를 포함하는 신자기자본보유제도의 국내도입 준비.

이와함께 은행들이 보유한 상품주식 매매이익의 일정비율을 매매손실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가능하면 내년부터 시행.

이렇게되면 은행들은 현재의 유가증권평가충당금외에 매매손실충당금을
새로 쌓아야 한다.


<> 자율경영 기반의 지속적 확대 =은행자기자본의 20% 범위내에서
금융업 및 금융유관업종에 속하는 자회사출자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운용.

경영평가 B등급 이상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은행자기자본의
40%내에서 자회사출자 인정.


<> 은행 경영평가제도의 개편 =현행 은행간 상대평가방식에서 평가지표별
목표수준대비 달성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일정시점의 은행경영상태 평가와 병행해 미래의 잠재적 위험도 평가.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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