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총유형고정자본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1968년의
56조3천억원에서 지난 93년에는 1천2백24조5천억원으로 증가,
이 기간중연평균 총 고정자본증가율이 13.1%에 달해 같은 기간중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빠른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내놓은
"한국의총자본스톡.민간 및 정부자본스톡 추계"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자본은 과거의 생산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미래의 생산을 위해 축적된
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본축적은 한나라의 국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68년부터 1993년까지 세차례 실시한 국부조사를
바탕으로한국의 총자본축적과 민간자본축적, 정부자본축적을 각각 추계한
결과 민간유형고정자본은 1968년의 38조5천억원에서 1993년에는
1천1백24조2천억원으로 이 기간중 29.2배 증가해 연평균 14.5%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정부유형고정자본은 1968년의 17조7천억원에서 1993년에는
1백조3천억원으로 5.6배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7.2%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 유형고정자본이 정부부문보다 지난 25년간 2배
정도 빠른성장속도로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총유형고정자본중 민간과 정부부문간 자본구조는 1968년에 민간부문이
68.4%, 정부부문이 31.6%였으나 1993년에는 민간부문이 91.8%, 정부부문이
8.2%로 정부부문의 유형고정자본 비중이 10%내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민간부문의 비중이 90%를 넘었다.

이 보고서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자본축적은 상호 새로운 투자를
유발시키는등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다고 전제, 한국은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이 민간부문의 자본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금융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민간부문의 자본축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으며 나아가
민간부문의 자본축적이 정부부문의 자본축적을 유발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이같은 자본축적 추계를 바탕으로 자본축적의 자기회귀
예측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2005년에 우리나라의 총유형고정자본은
4천7백9조6천억원, 민간부문 유형고정자본은 4천4백50조3천억원, 정부부문
유형고정자본축적은 2백59조2천억원에 각각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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