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정용 가스용기와 가스레인지사이의 배관을, 현행
고무호스(실제는 PVC호스)에서 강관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통산부발표
(한국경제신문 3일자)에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강관으로의 변경에 국민의 부담이 강제부가된다는 점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일반국민이 법을 지키기위해 10만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일방적으로 져야한다는 것이다.

서민입장에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것이 아니다.

둘째, 변경안의 수립 및 발표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이번 변경안은 일반서민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데도 여론조사라든가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근대적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세째,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만일 기존의 고무호스LINE의 안전성에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선진국의 사용실태는 어떠하며, 고가의 강관배관LINE의 문제점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 청소등 미소이동시 자유도가 떨어져 편이성이
낮아지는등)및 우수한 점은 무엇이다라는등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조사를 했겠지만 현행 미국 호주 독일등 일부선진국에선 강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생활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나라에선 가스레인지는 집의 일부이다.

즉 이들은 이사를 하더라도 가스레인지는 집에 놓아 두고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스레인지의 이동이 없어서 강관으로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
것이다.

그러나 이사할때마다 가스레인지를 떼어서 같이 이사하며, 잦은 설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실정에서는 설치가 까다로운 강관보다는
현행의 고무호스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사방식이 우리와 같은 일본에서는 고무호스 수지호스 강관 등이
용도에 따라 조합 혹은 개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나라의 일부분만을 보고 결정하는 정부의 방침은 단편적이며, 단순히
선진국의 방식을 뒤따라만 간다는 인상을 비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책임자는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가스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설비보완 및 사용자재 개선, 제도.정책의
개선등 우리 실정에 맞는 가스공급방식을 모색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여론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김태구 <부산 남구 대연2동>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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