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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러셀 치탐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총재를 초청, 16일 전경련회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러셀 부총재는 ''한국과 세계은행의 새로운 관계-동아시아를 위한 개발과제''
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은 세계은행이 경제개발에 관한 교훈을 얻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한국및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세계은행이 협력하기 위한 여섯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러셀 부총재의 강연내용을 요약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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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세계은행은 수십년동안 개발의 동반자였다.

가난한 IDA수혜국으로부터 새로운 OECD일원이 될 한국은 가장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의 하나다.

한국은 효율적인 개발전략으로 이같은 성공을 달성했다.

경이적인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려는 또다른 시각을
갖도록 했다.

동아시아 경제에는 지금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경제적 통합으로 인한 무역과 자본 국가간 인력이동이다.

둘째는 전형적인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의 변화이다.

90년대초에 약 5억명의 동아시아인들이 도시에 살았지만 2020년에는
도시거주자가 15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추세로 볼 때 동아시아경제의 새로운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빈곤퇴치와 형평을 위한 성장이다.

동아시아에서는 비약적인 경제적 성공에도 아직도 약 4억명이 절대빈곤
상태에 살고 있다.

한국은 빈곤퇴치와 형평성장의 모범국가이다.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65년의 40%에서 현재는 5%이하로
떨어졌다.

이같은 성공은 토지개혁 영세농지원 기본교육의 광범위한 지원
노동집약적인 산업성장 등을 통해 고속 형평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일찍이 산업화된 국가들보다도 더 형평한
산업화 패턴을 보여주었다.

둘째 과제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다.

동아시아의 성공에 있어 사회간접시설의 역할은 정책선택에 관한 논쟁에서
잊혀져 왔다.

사회간접시설의 공급은 주로 공공부문의 활동이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90년대 초에 약 5백억달러로 추정된 사회간접시설의 규모가 21세기
초반에는 2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재원조달과 사업수행 그리고 관리분야에서 민간부문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부적절한 절차와 세부적인 보증에 의존하는 규제체계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사회간접시설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한국에 중요하다.

한국에는 강력하고 국제적으로 활동적인 건설산업과 경쟁적 장비공급업자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제는 금융 및 기업부문의 시스템구축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금융부문이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돼 있지
못하다.

금융제도의 취약성이 고속성장과 고저축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자금조달수요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수단에 대한
요구 국제금융통합 등은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심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국제적인 자유화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현재 IMF기준에 따르면 동아시아국가중 오직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만이
완전히 개방된 자본시장을 갖고 있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는가가 한국의 과제이다.

그러나 급속한 금융부문의 개혁이나 견실한 금융부문의 환경을 구축하지
않고 개방하는 것은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과제는 인력개발과 산업재구성이다.

한국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자본과 기술능력이 축적될수록 생산방식이나
고용형태는 변화한다.

세계적인 통합화와 무역 자본흐름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비교우위의
이동이 빨라지고 고용과 산업의 창조와 파괴과정을 촉진시키고 있다.

다섯째 과제는 사회보장이다.

아직 한국은 여타 OECD제국에 비해 훨씬 젊은 인구를 갖고 있다.

90년에 OECD국가의 인구중 평균 18%가 60세 이상이었던데 비해 한국은
그 비중이 겨우 8%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60세 이상인구가 18%로 증가하기까지 30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마을이나 가족중심의 부조기능이 감소함에 따라 연금은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가족부조체제가 중요하지만 사회가 풍요해지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 질병 신체장애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적
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질 것이다.

여섯째 과제는 환경이다.

환경악화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이다.

급속한 성장 빈곤퇴치와 비교해서 환경관리성과는 부족하다.

환경문제에서조차 한국은 많은 이웃나라보다는 잘하고 있다.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한국은 오염된 후에 이를 해결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아직 건강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몇몇 분야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가난보다는 풍요에서
기인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교통혼잡이 대도시에서 악화추세에 있다.

오존과 같은 대기오염 지상과 수상에서의 위험물질의 처리가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간에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협력의 영역으로는 특히 다음의 세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개발경험 및 개발지원의 교훈기여자로써 한국의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가 베트남과 같은 다른 개도국의 고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이다.

둘째 한국은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책적 제도적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일
등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동아시아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민간부문간의 상호협력이다.

민간의 직접투자는 투자재원조달과 기술이전의 중요한 원천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부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간부문의 투자보장에 대한 정부 및 공무원간의 상호협력도 중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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