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이 5일 정식 출범했다.

정보화기획실은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이끌어갈 선도기구.

정통부는 그래서 정보화기획실 출범에 대해 체신부가 정통부로 바뀐 것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녔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날 정보화기획실 출범에 맞춰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새부대에 새 술을 채운다는 의도다.

이번 인사는 이석채정보통신부장관이 취임이후 줄곧 강조해온 정보통신부의
"경제부처화" "정책부처화"를 위한 토대 다지기의 인상이 짙다.

조직개편으로 시작된 이 작업을 인사로 가속시키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이를위해 정보화기획실의 초대 사령탑을 경제부처중 정책부처의
"원조"격인 재정경제원에서 영입했다.

2명의 심의관(이사관)중 한명도 재경원에서 스카우트했고 과장도
절반을 재경원 출신으로 채웠다.

이장관은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가 정통부가 지금까지의 타성을
벗어나 경제부처의 정책부처로 거듭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것
같다.

그러나 정통부 한켠에는 불안한 마음들도 팽배하다.

정통부의 "위기"라는 시각들이 숨어있다.

정통부가 갖고 있는 기존의 기본역할이 소홀히 될까 걱정돼서다.

"섹시한 정책"에 매달려 국가통신망운영 우편사업 등 결코 가볍지않은
일상업무가 간과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도 내실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구두선이 되고만다.

가령 공정경쟁을 대통신사업자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하지만
이를 담당할 조직이 없어 효과가 없다.

겉으로는 공정경쟁을 강조하면서 이면에서는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꼴이다.

"정책부처가 겉으로는 화려해보일지 모르지만 실속있게 이뤄놓은게
뭐있느냐"(A과장)는 말을 이장관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 정건수 과학정보통신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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