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이 생산해 대기업이 사용하는 국산기계에도 외화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30개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박장관은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정보통신기기 일반기계 가전제품 중전기기 금속제품 금형 등 11개 중화학
공업을 고도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반도체는 비메모리분야, 철강은 특수강, 조선은 특수선, 석유
화학은 엔지니어링플라스틱, 가전제품은 고선명TV와 같은 첨단가전 쪽으로
생산구조를 고부가가치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의 수요가 1백1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올해의 25억달러보다 크게 늘리고 대상에
대기업이 생산해 대기업이 사용하는 국산기계를 포함시키며 시제품 개발자금
규모를 올해 2천억원에서내년에는 3천5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장관은 또 섬유원료 및 섬유사, 직물, 섬유제품, 제지, 신발, 피혁,
생활용품, 요업제품, 타이어, 플라스틱제품 등 10개 중소기업형
경공업산업은 국내외 생산기지를 연계해 고부가가치 제품 및 부품소재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중저가 완제품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월드컵 특수에 대비해 고기능성 신섬유와 전자악기, 안경테, 스포츠용품
등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펄프와 원면 등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기초원자재 관세율을단계적으로 내리며 원피수입선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장관은 이밖에 미래유망산업으로 광학기기와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
항공기, 평판디스플레이, 환경설비, 전자의료기기, 정밀계측기기 등 9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국산화와 수출산업화를 도모하고 광학기기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하는부문은 대학에 학과설치를 유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보고했다.


<<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

<>.수출주도 중화학공업의 고도화

<> 반도체

-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전문 중소기업 적극 육성
- 주문형 반도체회로 설계기술 개발 추진
- 반도체장비 기술인력 교육센터 설치추진
- 반도체 3사와 반도체 협회로 마케팅협의체 구성, 정보교류와
외국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확대

<> 자동차

- 자동차부품 주행시험장.자동차부품 유통회사 설립추진
- 자동차산업의 물류비용 절감추진
- 민.관간의 역할부담 통한 조속한 기술자립

<> 철강

- 고부가가치 특수강의 생산기반 강화
- 응융환원제철기술 개발 등 철강기술 혁신
- 후판 및 선재공장 건설지원

<> 석유화학

-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생산구조 강화
- 화학공정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 공정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

<> 조선

- 조선업계 자율적인 생산성 배가운동 추진
- 범용기자재의 해외생산을 통한 국제간 수직계열화
- 조선업계 사업다각화 유도

<> 정보통신기기

- 이동통신과 대형컴퓨터 등의 핵심기술 중점개발
- 신기술 보육사업의 확대
- 국산화 불가능한(CPU) 등의 관세부담 완화
- 중간재 표준화.공용화 추진 및 공동구매 확대

<> 일반기계

- 생산지원 확대 및 기술자립기반 조기 구축
- 공작기계용 수치제어장치 조기개발 추진(99->98년)
- 연불수출금융 및 노후설비 개체위한 산업기반자금 지원


<> 가전제품

- HDTV, DVDR 등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추진
- 폐가전 처리비용 부과제도 개선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효율적 분업체계 구축

<> 중전기기

- 시험.검사설비 확충 및 국제인증 획득추진
- 세제상 기술집약적 업종으로의 지정 추진

<> 금속제품

- 양식기분야를 디자인포장개발원의 지도사업으로 지정
- KOTRA 자가상표 수출지원센터에서 외국출원 안내 활동강화

<> 금형

- 인천 남동공단에 금형기술 근접지원센터 설립방안 강구
- 생산성 향상위한 산업기반기금 지원확대
- 자본재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형 경공업의 고부가가치화

<> 섬유

- 고부가가치 제품과 범용제품과의 생산체제 2원화 추진
-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생산을 위한 신소재.시제품 개발
- 국내외 전시회 참가확대 및 마케팅 활동강화

<> 직물

- 차별화제품 개발 촉진 및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해외연수인력 3,000명 추가배정 추진

<> 섬유제품

- 의류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무등록공장 대책의 적극적 추진
- 패션인프라 확충 및 패션정보 수집.보급기능 확대

<> 제지

- 고부가가치 특수지 개발 및 재활용 기술 개발
- 생산요소비용의 절감
- 원료의 안정공급기반 확충

<> 신발

- 생산요소비용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기지 분업화
- 특수화 전문 중소기업 육성
- 신발 자기상표 개발 및 해외 마케팅 활동지원

<> 피혁

- 핵심기술 개발촉진 및 연구개발 기반확충
- 설비자동화 및 원피의 수입선제한 완화추진
- 동두천.녹산피혁공단내 신발.피혁연구소 분소설립

<> 생활용품

- 전자악기 신소재 개발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기금 지원
- 월드컵 대비 운동구.레저용품의 수출산업화
- 상표권 공동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 강구

<> 요업제품

- 중소기업 공동생산설비 및 특성평가 설비의 구축강구
- 대일 수출유망 요업자재의 발굴 및 지원
- 고기능성 파인세라믹 중점개발

<> 타이어

- 고기능 및 항공기용 타이어의 기술개발 추진
- 한.미간 상화감항성협정(BAA)의 조속체결 추진
- 지역별 현지법인화 추진

<> 플라스틱제품

- 플라스틱 연구회의 결성.운영
- 한국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내 정보센터 설치운용


<>.미래유망산업의 발굴.지원

<> 광학기기

- 첨단광학기기 개발사업 및 광학기술 연구소 설립추진
- 한국과학기술원에 20명규모 석.박사 과정 설치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광학과 설치추진

<> 정밀화학

- 신물질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안전성 평가체제 구축
- 정밀화학 분야별 연구조합 결성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
- 화학연구소의 안정성평가센터를 확대개편

<> 신소재

- 분야별 전문연구기간의 특성화
- 1~2개기관 신소재 개발거점 지정

<> 생물산업

- 생물산업 실용화기술 연구기반 구축(2000년까지)
-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 항공기

- 연구개발 투자기반 조성
- 부족한 기술인력 확보위해 해외기술인력 적극 유치지원

<> 환경설비

- 매연탈황.탈진설비 등 수입의존도 높은 환경기술 개발
- 현행 건설업체 중심의 정부환경설비 입찰제도 개선

<> 평판디스플레이

- 벽걸이형 TV, 비디오폰 등 다양한 응용제품 개발
- 한.미 양국 단체간의 장비 공동개발 위한 산업협력 추진
- 외국의 특허를 기업공동으로 분석

<> 전자의료기기

- 의공학과에 대해 연구실습용 기자재 지원
- 국산의료기기 보급확대
- 병원의 국산의료기기 개발 참여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정밀계측기기

- 첨단 공동복합연구센터 설립추진
- 대일계측기기 수출촉진단 파견 위한 시장개척 자금 지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