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경련의 후원 아래 27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세계화.
지방화와 수도권정책의 재정립과제-수도권 정책 왜 전환돼야 하는가"를
주제로한 수도권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상철 서울대교수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수도권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김정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수도권의 산업입지
정책방향) 이기석 서울대교수 (지방화시대의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과
토지이용 효율화 방안)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종합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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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직후 벌어진 토론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재계가
수도권 정책의 재정립 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재경권과 건교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현행 정책의 고수를 주장했고
경기도와 재계에선 전면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계에선 이승한삼성그룹 부사장이 "현재의 공업 입지정책은 경쟁력을
살리지 못하는 하향평준화 정책"이라며 수도권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은 뒤
"수도권의 입지조건과 사회간접자본 (SOC)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현 전경련 부회장도 "첨단산업의 발전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수도권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

그러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주무당국인 건교부 대표는 수도권
억제정책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

유윤호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장은 "현재의 수도권 억제정책을 풀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각종 폐해를 누가 뒷감당하겠느냐"며 "국토계획의
뼈대인 수도권정책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

소일섭 재경원 경제행정규제완화반장은 신규공장은 규제하고 기존공장의
확대에 대해서는 규제를 없애자는 최상철 교수의 주제발표와 관련,
"왜 신규공장에 대해서만 규제를 해야하는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론을
제기.

한편 박금일 중기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수도권입지 정책을 바꿔
첨단산업 정보산업 지식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유치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첨단산업에 대한 공장신설 허용을 주장.

한편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가속화되면서
경제공동화가 초래되고 다른 지방의 기업유치도 어려워진다는 주제발표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이견을 표출.

소국장은 "수도권 정책의 전환은 다른 지방을 더욱 낙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며 "이경우 수도권 정책의 전환과 동시에 다른
지방의 기반 시설확충 수도권과의 수송체계확충등 지역유인책의 보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교부의 유과장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과
해외투자를 하는 것은 동기가 다르다"고 반박.

그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 첨단기술 습득을
위해, 후진국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반박.

< 이의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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