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연일 급격히 떨어지면서 증시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지난 25일 올해 최저기록을 깨뜨렸던 종합주가지수는 그뒤에도 계속 떨어져
어제종가가에 그쳤다.

지난달 7일이후 두달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가에 주가지수가 무려 포인트
가까이 빠진 셈이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의 주가하락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1.4분기이후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조선등 주력수출품의 수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상최대의 경상수지적자가 예상되는등 올하반기
이후 경기연착륙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총선이후 주가가 오르자 증권당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5월초 주식공급물량 확대방침을 발표해 신용투자잔고가 고객예탁금보다
많은등 가뜩이나 주식수요기반이 취약한데 올3.4분기에 2조원이 훨씬 넘는
주식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다음달에 예정된 공급물량만 8,000억원이 넘으니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수 없다.

게다가 다음달에 수천억원이 넘는 신용투자물량이 만기가 돼 "7월 위기설"
까지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증시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증권업계는 입을 모아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도 예정된 공기업주식매각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증시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되풀이 되어온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의 증시부양이 쉽지 않을 것같다.

먼저 지난 5월부터 주거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된데다 빠르면 올해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마당에 과거처럼 기관투자가에게 주식
순매수를 강요할수는 없다.

또한 업계에서 요구하는 정부대책의 핵심인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조기확대및 주식공급물양의 축소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처럼 원화가치가 급락하면 환차손때문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우며 유입된다해도 소수의 우량주식투자에 집중돼 침체장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자본유입의 증가로 인한 환율절상압력이 커지는 등 우리경제
안정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많다.

주식공급물량축소도 인위적인 시장개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우며
몇년째 기업공개를 기다려온 대강기업들의 좌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어느정도가 우리증시규모에 비해 적정한 주식공급물량인지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

따라서 증시안정대책은 직접개입대신 증시정책의 신뢰성및 증시자율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제조업우선원칙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몇년째 기업공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올초의 기습적인 주택은행공개나 최근의 동화.동남.
대동은행의 직상장추진은 앞두기 맞지 않는 일이다.

이밖에도 은행의 공개및 증자는 물량규모도 크지만 예수금증대 대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닳 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기업회계제도, 공시제도, 기업공개제도 등을 투명하게 정비하고
위바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증시의 위기대응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추락하는 증시를 살리는 지름길은 증권당국이 신뢰와 자율의 정도를
걷는 것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