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 대우경제연 소장 >

이자율이 제법 많이 떨어졌다.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기준으로 볼때, 작년 1월에 15.2%이던 것이
작년 9월에는 12.5%, 11월이후에는 11%대로 한참 가다가, 금년 4월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 10%대로 바뀌었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작년과 금년이
약간 다르다.

작년에는 주로 실물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부도가
많아지니까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중소기업 관련 대출로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몸사리는 경향이 있었는데다 대기업들은 해외증권 발행이나
수출선수금의 영수등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한게 제법 많아서 국내에서
자금의 유효수요가 적었다.

여기다가 금년부터 시행되도록 예고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만기 5년이상의 장기채권"이 원체 인기가 높아 이자율하락을 주도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선거전부터 경기완화를 겨냥해서 미리 자금을 풀어
놓았으며,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조치와 함께 대출이자율 인하
권유조치가 채권투자를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외국자금이 국내에 많이 유입된 것도 한 몫을 했다.

그동안 사상최고를 기록했던 부도의 주된 원천이던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특별조치와 중소기업청 신설을 전후한 각종의 중소기업지원정책도 이자율
진정에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자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

실물경기의 회복여부, 채권수요와 발행물량의 격차, 그리고 외국자본
유입의 정도, 인플레 기대 심리가 확산될지 여부, 통화공급정책 등에
달려 있다.

특히 정부는 OECD에 가입하면 외국자본유입이 한결 많아질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이자율을 충분히 낮춰놓고 싶어한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며,
재정흑자를 도모할지도 모른다.

채권발행도 계속 규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자율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기에는 기본적 시장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의 지나친 인건비부담에서 생긴 채산성악화를
방치하면서 부실채권누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월부터의 신탁제도 변경에 따라 생길지도 모르는 대규모자금이동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 기관투자가들의 보유채권매각 압력은 커지고 이것은
즉시 이자율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민영화계획에 따라 약 2조원가량의 정부보유주식이 매각되고,
근래 두드러지는 것처럼 기업들의 재고가 누적되면서 수출이 부진할 경우
운영자금 부족때문에 상장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발행이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증권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속에서나마 7월부터는 일본자금유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권시장에서의 수급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관심거리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유입이 지나치면 원화절상압박은 커지고, 이것은 다시금
엔의 절하경향과 함께 수출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회피하는 정책수단이 동원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요금인상과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이 이어질 하반기 이후의
인플레 기대심리확산 가능성과 정치적 안정이 안될 경우 가중되는 미래의
불확실성은 이자율을 다시 올리는 작용을 할 위험이 있다.

93년초에도 이자율이 11%까지 내려갔었으나 그후 2년이 채 안돼 다시
15%수준으로 재상승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그동안 한시적으로만 유효한 방법으로 유도되었던
금리하락추세가 정착될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게 매우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서 재정 긴축운영을 첫째, 완화된 금융정책만큼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재정개혁과 함께 세출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정부조직과 관련조직,
국영기업들의 경영합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금융을 재정자금으로 전환시킨
후라도 총재정이 흑자를 보일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정책금융의 비중이 큰 상태에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안정채권을
그만큼 더 발행해야 하므로 현재에도 연2조원이나되는 한국은행의 지급이자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둘째, 금융부문에서 중개비용이 대폭 줄어들고도 금융기관의 채산성은
맞출수 있을 만큼, 과감한 경영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은행경영의 자율화가 보장될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수준, 잘못된 노동관행은 정리되어야 한다.

셋째, 이자율이 실제보다 낮아지게 보이도록 하는 증권시장의 물량공급
규제나 기관의 자금운용과 관련된 행정지도관행은 빨리 중단되어야, 인위적
요인에 의거한 이자율의 등락이 회피될수 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이자율상승의 원융이다.

오히려 공개시장조작이 실효성있게 진행되려면 재정증권과 국공채시장,
단기금융시장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넷째, 대기업에게는 외자자금시장과 직접금융시장을 좀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기관들의 독과점적 경영방식이 빨리 개선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문은 다소 가치판단에 관련된 것이다.

자본자유화시대에서조차 7%대의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 계속 물가상승압력에
시달리고 국제수지적자를 감수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노동제도개혁도 거품경제스타일의 경제운영방식하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려운게 현실정치이다.

인플레기대심리가 깨어지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낮아질때 비로소 이자율은
한자리수에서 안정을 찾을수 있다.

성장과 안정중 택일하라면 역시 안정쪽이 향후 몇년간 필요한 방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