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에서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15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과제별로 앞으로 풀어갈 방향을 정리한다.


<> 정부혁신과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 <>

<>정부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불필요한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에 과감히 이양.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사업부서화 계약제 기업화
민영화등의 개편전략 마련.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


<>정부부문에 경쟁을 도입, 성과및 능력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혁.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전문인력 활용 확대


<>공무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해당분야의 최고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인사를 운영


<>장기대형사업에 대한 계속비제도 활성화등 예산제도 개혁 지속추진.

공공부문에도 기업회계원리를 도입, 회계의 투명성 제고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체계 구축


<>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환경 개선 <>

<>시장기능 원활화를 위해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촉진.

규제개혁관련법 보강및 규제완화추진기구 일원화.

미국 뉴질랜드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완전히 없앤다는 자세로 규제완화
추진.

존치의 필요성 없는 정부조직 과감히 축소


<>산업활동 전반에 걸쳐 시장경쟁 촉진.

공정거래법등 경제관련법령 재정비.

진입규제와 사업영역제한등 경쟁제한적인 규제 철폐.

법정관리제도등 기업파산관련법제를 합리화하고 퇴출장벽을 완화, 한계
기업의 자연퇴출 유도.

경제정책기조를 소비자중심으로 전환


<>직접규제방식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등 직접적 경영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

단기적으론 출자총액제한등 총량규제는 유지하고 기업집단내 내부거래등
경쟁제한적 행태에 대한 규제는 강화.

기업다각화에 대한 원칙자유-예외규제 방식을 도입.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적 견제기능을 강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


<> 정보화의 촉진 <>

<>원격의료 원격교육 전자도서관 홈쇼핑 홈뱅킹등이 보편화되는 21세기
고도정보사회 구현


<>공공부문 정보화를 통해 2000년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열린학원"
"중소기업정보화"등 10대 중점과제를 추진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소프트웨어및 영상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통신서비스산업과 장비제조업의
해외진출 지원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2015년까지 구축.

97년까지 전국적인 선도시험망 구축완료


<>정보사회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제도 확립


<> 창조적 인력양성과 선진형 노사관계확립 <>

<>교육개혁의 지속추진및 평생학습체제 확립.

학교설립 학생선발 교육내용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대외개방을 확대, 교육에도 경쟁여건 강화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사관계법령및 제도 개선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보육시설확충.

공공부문이 여성 채용을 선도하도록 하고 여성의 공직참여기회를 확대


<>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제고 <>

<>모방위주의 과학기술 개발체제를 혁신적 체제로 전환.

2000년대까지 반도체 가전 조선등의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 확보.

2020년까지 정밀기계 로보트 항공 환경 보건기술등의 분야에서 세계선두
수준 진입


<>해외우수 과학자의 적극 활용


<>선진국수준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

연구개발 시설.장비및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계 개선등 과학기술 하부구조
를 대폭 확충.

지적재산권 관련법제의 개선및 표준화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기술의 개발.
확산을 촉진


<>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 확충 <>

<>전국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한 "고속간선교통망" 구축.

전국 주요도시를 1~2시간대에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


<>21세기 동북아경제권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교통.물류
거점시설 조성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통신기술을 접목한 "첨단 교통체계(ITS)"개발


<>물 부족에 대비, 수계별로 중소규모 대목적댐 건설.

물값 현실화등 수요절감대책도 강화


<>에너지효율형 사회기반 구축.

에너지가격 합리화및 세제개편을 통해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 국토공간의 생산적 활용 <>

<>토지의 효율적 이용위해 개발용도지역은 국가가 총량관리.

지자체는 개발기능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인구분산을 위해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구조로 개편


<>지방의 세계화 촉진


<> 금융및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제고 <>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금융기관 경영자율화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업무영역을 은행 증권 보험등 3대축으로 하고 자회사를 통한 타부문 진출
확대.

장기적으로 "겸업주의"로 이행.

외환.자본자유화를 조기완료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등을 통해 국내금융
기관의 글로벌 영업능력을 확충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공급 제한등 차별적 정책을 개선.

진입제한등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대폭 완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의료 법률등 전문직 서비스부문의 경쟁촉진


<>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

<>중소기업의 지식.기술집약화를 가속화


<>유능한 기업가가 쉽게 창업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

창업투자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 벤처산업을 활성화


<>기술지원및 경영정보공급 확대.

정부연구기관의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역정보센터" 구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를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 농어업 경쟁력제고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 유지


<>농업을 생명공학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종합식품산업으로 육성


<>농어촌을 쾌적하고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녹색공간으로 개발


<> 소득증대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 <>

<>선진국의 복지병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체계 정립.

98년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최저생계비수준 보장


<>고령자및 장애인에 대한 취업확대및 복지시설 확충.

치매전문병원등 요양시설 확대및 지역중심의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주거수준 선진화.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분양가.규모.유형별 규제 완화 또는 폐지


<>문화.레저산업 육성


<> 환경친화적 사회경제체제의 구축 <>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를 지향.

각종 개발정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예방적 환경관리 추구.

오염자 부담원칙 철저시행.

환경규제기준 선진화.

"지하공간환경관리법" 제정


<>신도시등 대규모개발시 일정 녹지공간 확보


<> 지구촌 경제질서 형서에 능동적 참여 <>

<>대외개방을 완성하고 국제교역규범을 수용, 한국경제의 세계화 적극
추진.

아태지역의 중심국가로 성장


<>세계경제질서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외교를 강화


<>개도국 경제발전 지원위해 "개발정책지원단" 설치


<> 한민족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통일에의 대비 <>

<>남북교역및 대북투자 활성화.

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등 대북투자 장치를 구축


<>북한의 개방 개혁지원및 "민족발전공동계획"을 통한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


<>장기적으론 남북간 경제정책의 협조체제를 강화,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


<>급격한 통일에 대비, 탈북자 대책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 새로운 국민의식의 함양 <>

<>개발연대의 성장동력인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대체할 새로운 한국적
자본주의정신을 정립


<>각 경제주체의 공직윤리 기업윤리 근로윤리 소비윤리를 정립


<>기초질서 확립및 공동체 시민의식 함양


<>세계인과 조화롭게 살수있는 세계인의 자질 함양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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