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과 입시학원등의 "일반학원"과 정비기술 컴퓨터 음악학원등
"전문학원"이 내년부터 외국인에게 전면개방된다.

20일 재정경제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
일반및 전문강습소 개방일정을 앞당겨 내년부터 외국인투자를 전면자유화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외국어학원과 입시.고시학원등 일반강습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완전개방되고 투자지분 제한도 철폐된다.

현재 외국어학원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투자지분이 49%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 정비기술과 컴퓨터 미술 음악 요리 운전학원등 모든 전문강습소도
외국인집접투자및 지분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당초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에서 전문강습소는 운전및 간호
학원등 2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97년에 개방하고 투자비율제한은
98년에 폐지키로 했었다.

일반강습소는 98년에 개방업종을 확대하고 99년에 지분을 철폐키로 했었다.

한편 한국의 업종개방계획에 대해 미국은 지난 11일 파리에서 열린 OECD
양대자유화규약 합동심사회의에서 <>영화쿼터제를 2년내에 폐지할 것과
<>장기자본 이동자유화및 환율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고 재경원관계자는 밝혔다.

< 김정욱.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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