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 싱가포르 동남아연 제휴 ]]]

동남아면에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공식연구기관인 싱가포르동남아
연구소(ISEAS.소장 찬 흥치)가 싱가포르 영문일간지 비즈니스타임스와 공동
으로 월 1회 발행하는 ''지역동향(TRENDS)'' 특집에 실린 주요기사가 게재
됩니다.

본사는 한국동남아학회(KASEAS.회장 안청시 서울대교수)와 공동으로
''지역동향'' 기사에 대한 국내 독점게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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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앙 안투안 <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


베트남은 지난 세월 동남아 국가들과의 갈등과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1995년
7월에 결국 아세안(ASEAN)의 회원국이 되었다.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은 하노이 정부가 기존 회원국들간의 협의로 결정되고
준수되어온 아세안의 게임규칙을 지킬 것에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가입으로 인해 아세안의 다른 회원국들은 이 새로운
회원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기존의 게임규칙을 어느정도 수정해야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더욱이 탈냉전시대의 세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동남아의 모든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영입하려는 기구의 확대계획에 따라 아세안은 운영의
신축성과 기능및 조직면에 있어서 일련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쇄신)정책을 국가의 기본시책으로 채택한 이래
아세안 회원국들에 협력과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온 베트남은 1992년에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적극협력한다는 의미로 발리(Bali)우호협력조약에
서명한뒤 1995년에 아세안의 정회원국이 되었다.

아세안 가입후 베트남은 줄곧 아프타(AFTA)의 가입희망을 포함하여, 기본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는 아세안의 목표와 원칙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책임
을 다할 것을 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기존 아세안의 게임규칙에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68년 이래 아세안 회원국들은 설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호협의의
방법으로 역내의 여러가지 난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지금까지의 원만한
협의정신과 만장일치에 따른 합의 도출이 곧 아세안 결속의 바탕을 이루어
나왔다.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강력한
한 목소리를 내기위해서 아세안은 지속적으로 게임의 규범과 규칙을 강화
하여, 몇몇 회원국들이 관련된 남사군도(Spratly Islands) 영유권분쟁과,
AFTA를 향한 경제렵력 증진및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의
활성화등 중요한 지역 안보문제와 경제이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동남아 모든 국가의 아세안 가입은 궁극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은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 등 3개국도
2000년 이내에 아세안에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회원국의 확대는 아세안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줄
것이 틀림없다.

아세안 6개국은 이미 특혜관세협정(PTA)의 범위와 시기를 놓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이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아세안
지역경제협력에 장애를 초래했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초기에 말레이시아는 대부분의 중국문제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와 태국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아세안의 순조로운 발전에 주요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원국들 간에 상존하는 불협화음은 회원국의 확대와 함께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1993년 1월에 이미 AFTA와 관련된 제반 목표를 2003년
까지 실현할 것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1995년 베트남의 가입과 이 나라와 다른 회원국들과의 경제발전의
격차로 인해 아세안은 AFTA에 관한 기존 합의를 수정하여 베트남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2006년까지 AFTA의 제반 목표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캄보디아 라오스 마얀마가 회원국이 되면 아세안은 이들 국가에
아마도 2010년까지 AFTA의 설정목표를 실행하는 유예기간을 허용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아세안 회원국들이 기존 합의의 잇단 수정에 기꺼이 동의할지
는 불확실하다.

중국과 몇몇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남사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또한
아세안의 결속을 저해하고 있다.

이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당사국들은 아세안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기대하고 있으나 비당사국들은 이 분쟁의 개입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이슈에 관한한 하나로 통일된 아세안의 강력한 목소리를 기대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시대에 아세안이 회원국의 확대와 함께 직면할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남아의 모든 국가를 포용하는 명실상부한 지역협력기구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원국들에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게임규칙을 보다 엄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해 나가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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