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교 < 한국조세연 전문연구위원 >

금년 5월3일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되면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선물거래
의 시대를 맞게 된다.

이에따라 선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관련 금융사고들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메탈게젤샤프트건,프록터 앤드 갬블건, 미국 오렌지군건, 베어링은행
파산건등 외국에서 일어난 다수의 사고들은 파생상품의 사용에 대한 경각심
을 높여주는 한편 우리에게는 선물시장이 개설되기도 전에 그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으로서는 선물거래의 본래 목적인 헤지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중의 한 분야가 공정거래이다.

선물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게 된다면 선물시장의 헤지기능이 손상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헤저들이 선물시장을 떠남으로써 선물시장이 본래
의도하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불공정거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해야 할것이다.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수 있다.

코너와 스퀴즈로 대표되는 시장조작과 Churning, Front Running, Dual
Trading 등과 같이 거래과정에서 대리인 문제로 나타나는 기타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그것이다.

시장조작은 선물시장 내지는 현물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선물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한 거래자가 현물시장도 매점
함으로써 만기가 되어 매도 포지션 거래자들이 상품을 인도하고자 할때 비싼
가격으로 현물을 매입하여 인도하든가, 아니면 비싼 가격으로 반대거래를
통하여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기타 유형의 불공정거래는 대리인이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규정에
어긋나는 거래를 행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조작과 기타 불공정거래와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시장조작의
경우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조작자이외의 제3자에게도
광범위하게 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기타 불공정 거래의 경우는 거래
당사자및 고객의 손익에 그 직접적인 영향이 국한되는데 있다.

이러한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선물의 주요 기능인 헤지기능과 가격
예시 기능을 손상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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