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통해 추구하는 우리 경제의
모습을 ''세계일류국가''로 설정했다.

세계일류국가의 모양은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선진경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복지문화국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중심국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민족 공동체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11개 부문별로 발전전략을 세웠다.

부문별 전략을 정리한다.


<<<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

<>규제완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관련법 보강및 추진기구 일원화.

미국 뉴질랜드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완전히 없앤다는 자세로 규제완화
추진.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위해 정부조직도 개편


<>보호위주의 산업정책을 경쟁촉진정책으로 전환.

공정거래법등 경제관련법령 재정비.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전면 재검토, 경제정책기조를
소비자중심으로 전환


<>직접규제방식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등 직접적 경영규제를 점진적으로 폐지.

단기적으론 출자총액제한등 총량규제는 유지하고 기업집단내 내부거래등
경쟁제한적 독과점 규제는 강화.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적 견제기능을 위해 기업공시제도및 소액주주권 강화


<<<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 >>>

<>정부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불필요한 기능은 폐지하고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에 과감히 이양.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사업부서화 계약제 기업화
민영화등의 개편전략 마련.

공기업을 적극적으로 민영화.


<>정부부문에 경쟁을 도입,성과및 능력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혁.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전문인력 활용 확대.


<>공무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해당분야의 최고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인사를 운영.


<>장기대형사업에 대한 계속비제도 활성화등 예산제도 개혁 지속 추진.

공공부문에도 기업회계원리를 도입, 회계의 투명성 제고.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체계 구축


<<< 창조적 인력 양성과 노사관계 개선 >>>

<>교육개혁의 지속추진및 평생학습체제 확립.

학생선발과 교육내용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사관계법령및 제도 개선.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토록 유도,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

공공부문이 여성 채용을 선도하도록 하고 여성의 공직참여기회를 확대


<<< 과학기술기반의 확충및 정보화 촉진 >>>

<>모방단계에 있는 과학기술의 위치를 혁신적 지위로 전환하고 과학기술의
성장기여율을 30% 수준으로 제고.

2000년대까지 반도체 가전 조선등의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 확보.

2020년까지 정밀기계 로보트 항공 환경 보건기술등의 분야에서 세계선두
수준 진입.


<>해외우수 과학자의 적극 활용.


<>201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공공부문 정보화를 통해 정부가 선도이용자로서 초기수요 창출및 민간수요
유발.


<>통신사업의 민영화및 경쟁체계 확립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 활성화 >>>

<>정부연구기관의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등 기술지원 강화.


<>중소기업에 기술및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지역정보센터"
구축.


<>자금난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금융 확충.

지역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 금융지원의 실효성 제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장기근속자에게 산업대학및 방송통신대학의 특례
입학 허용.


<>"창의적 기업가제도"를 도입, 벤처기업을 우대하고 명예제공.

창업투자사에 대한 규제완화.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를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금융및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제고 >>>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금리및 수수료를 조기 자유화.

금융기관 경영자율화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업무영역을 은행 증권 보험등 3대축으로 하고 자회사를 통한 타부문 진출
확대.

장기적으로 완전한 "겸업주의" 도입.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점진적으로 완화.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내금융기관의 글로벌 영업능력을 확충.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공급 제한등 차별적 정책을 개선.

진입제한등 경쟁저해 규제 대폭 완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의료 법률 교육등 전문직 서비스부문의 자격제도를 수요자중심으로 전환.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및 국토공간의 생산적 활용 >>>

<>전국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한 "고속간선교통망"을 구축.

전국주요도시를 1~2시간대에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


<>21세기 동북아경제권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교통.물류
거점시설 조성.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통신기술을 접목한 "첨단교통체계(ITS)" 개발.


<>각종 교통수단간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 효율적인 연계수송체계 구축.


<>2011년까지 용수부족에 대비, 수계별로 중소규모 다목적 댐을 건설.

물값의 현실화등 수요절감대책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체계를 확립, 에너지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형 사회기반 구축.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재원 마련위해 정부 예산배분을 확대하고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보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개발용도지역을 총량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관리.


<>서울의 인구및 경제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구조로
개편.

수도권은 국제금융.정보.첨단기술 중심지로 발전.


<>지방별 특성에 바탕을 둔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의 세계화 촉진.


<>농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개발하고 농업은 무공해 유기농업을 권장
하며 생명공학및 종합식품산업과 연계발전.

농산물의 생산비절감 노력강화.

농업부문내 투자의 효율성과 소득증대 도모.


<<< 국민생활여건 개선 >>>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선진국의 복지병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형 사회
복지체계 정립.

가족중심 사회복지체계를 유지.발전시키고 기업의 종업원복지 기능 확대.


<>고령자및 장애자의 취업을 확대하고 복지시설 확충.

치매전문병원등 노인전문 요양시설 확대.

지역중심의 "노인종합복지센타" 확충.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를 위해 각종 개발정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와 민영화를 통해 시설확충과 효율성 도모.

배출총량에 따른 부과금 징수.

수질강화와 청정에너지 공급확대.


<>질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거수준을 선진화.

임대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폐지.

주택금융 확대.개선.

실버타운 전원주택등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문화.레저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문화생활수준 향상.

주5일제 근무 확대에 대비, 대도시 주변의 휴식공간및 체육시설 문화예술
공간 확충.


<<<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 참여 >>>

<>대외개방을 완성하고 국제교역규범을 수용, 한국경제의 세계화 적극
추진.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중심국가(hub)로 성장.


<>세계경제질서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외교를 강화.

환경 에너지 빈곤문제등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적극 참여.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키 위해 "개발정책지원단" 설치.운영


<<< 남북통일 대비 >>>

<>남북교역및 대북투자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

경협절차를 간소화하고 북한관련 정보의 공개확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등 대북투자관련 제도장치 구축.


<>북한의 개방.개혁및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산업구조조정을 감안한 대북
투자전략을 추진.

남북한간 철도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을 연결하는 공동사업 추진.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달성.


<>급격한 경제통합에 대비, 탈북자대책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태세
완비.


<<< 새로운 국민의식 함양 >>>

<>선진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한국적 경제가치관 재정립.

정당하게 축적한 부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


<>각 경제주체가 공직윤리(봉사) 기업윤리(청부) 근로윤리(근면) 소비윤리
(검약)를 재정립.


<>기초질서 확립및 공동체 시민의식 함양.

시민운동(NGO) 활성화를 통한 국가및 지역차원의 공동체의식 제고.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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