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금년부터는 외국업체의 국내 지사설립이 허용되며 97년부터는 국내 공공
부문 공사까지 완전 개방될 예정이므로 이제 우리 건설업계는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하겠다.

시장개방이란 그간 보호되어 온 국내 건설시장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
하는 정글로 바뀐다는 의미다.

개방화의 두드러진 현상은 다국적기업의 확산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지금 4만개에 달하는 다국적기업들이 20만개 이상의
자회사를 세계 도처에 진출시켜 범지구적인 스케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며 자본과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기업들이 그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자칫하면, 그간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국내건설업이 우리의 터전인 국내시장
마저 외국업체에게 빼앗기게 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업체들은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건설업계도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그간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업계의 여러상반된 이해관계에 밀려 "건설제도의 선진화와 경쟁기반 구축"
이라는 개방화시대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도급한도액 "토목", "건축"
분리안이 토목건설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건설업체의 압력에 밀렸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55억원 이상의 관공사를 대상으로 추진된 최적격
낙찰제도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전자격심사제도 또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구조의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이라는 외형에 의존
하는 자의적 구분으로 결과적으로 건설시장이 대기업과 군소업체로 양분
시키는 부작용마저 야기되고 있다.

특히 건설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시장개방을 맞이하여
국내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획, 설계, 시공,
운영까지 종합건설능력을 지닌 업체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종합건설업제도"도 중소업체와 건설용역업체등 업계의 업무
영역에 따른 이해로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13일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CM)"에 대해서도 논리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설계업계에서는 이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다양한 목소리가 결국 갈길 바쁜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실로 먼길을 달려왔다.

"압축성장"이란 말도 하지만 국내건설산업이 오늘에 이른 것은 해방후
반세기의 세월과 곱지않은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건설역군이 흘린 소중한
피와 땀의 결정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여태까지 쌓아온 탑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한번 한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해야 하며 겉모양 뿐아니라 속속들이 변해야
한다.

눈앞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으면 절대 있을 수 없다.

자신을 비울때 새로운 길이 열리듯이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역할분담을
하여 개방화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있어서 건설산업의 역할을 감안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이익을 안고 있는 건설 금융제도에서도
보여지듯이 규제완화에 있어서는 절차간소화의 범위를 넘어 과감하게 규제
자체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업계도 당국의 지원시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외국업체가 기술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무차별 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

건설시장 또한 공급자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경영전략과 양적인 방만함보다 견실한 기업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업체는 협력업체들이 전문화를 이룰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계열화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므로써 무한경쟁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공동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그간 너무 느긋하게 시장개방에 대비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체감하고 있으며 건설업계는 규모별 분야별 업종별로 여전히
대립적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을 협력적인 관계로, 더불어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틀과 인식을 빨리
바꿔야 한다.

그 결과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플러스섬 게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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