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서 20%정도는 "소셜 웰페어"에 관련된 것을
평가할 생각입니다.

경제적 기술적 능력등 기업적인 측면에 덧붙여 기업의 도덕성을 따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석채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통신사업자허가방법을 바꾸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통신분야의
장비산업과 서비스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느냐는 것 못지않게
사회공익적인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였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허가방법을 전격적으로 변경, PCS분야 참여추진기업간의
"대연합"이란 새로운 흐름을 창조해낸 이장관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규통신사업 참여기업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업자허가신청서 접수를 한달앞두고 이장관을 만나 사업자선정을 위한
심사계획등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이번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방법을 바꾸면서 심사기준에 도덕성이란
항목을 추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평가할 것인가.


"도덕성은 선언적인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테두리내에서 탈세라던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거증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겠다.

선진국의 부패방지법등을 보더라도 우리도 뭔가 달라져야한다.

공무원들도 투명해야하고 기업들도 깨끗해져야한다.

이번 도덕성항목의 추가는 의외의 사실이 아니다.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80%정도를 기술 사업성등 기업측면에 할애한다면
20%를 사회공익적 입장(Social Welfare)에서 평가하겠다"


-신규통신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가장 좋은 사업자란 어떤 기업을 말하나.


"이번에 사업자를 허가하는 3가지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기업이 뽑히도록 하겠다.

우선 통신서비스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관련산업을 발전시켜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발리 앞당겨야하는
시대적 과제로 볼때 정보화마인드와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도 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실제 심사를 당당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분야 전문가들이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참여추진기업과 연계를 맺고
있어 독립성이 문제될수 있다.

"아직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나 걱정말고 지켜봐달라.

놀랄만한 것을 내놓을 준비가 돼있다"


-이번 통신사업자 선정에서 중소기업육성을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배려를 할 것인가.


"중소기업들도 통신서비스업 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체로 참여하느냐 파트너로 참여하느냐는 핵심이 아니다.

산업적으로 중소기업이 커야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될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부품쪽의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통신서비스도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

대기업들이 통째로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나 핵심부품을
중소기업이 제조했을때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때만 정보통신서비스가
발전하고 동시에 산업도 발전한다.

이번 통신사업자 선정에서 중소기업 육성이나 지원은 이런 맥락에서
평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번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이외에 정통부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수단을 강구할수 있을텐데.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기술등은 대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개발하고
핵심적인 기술이나 소프트웨등은 정부와 중소기업이 함께 개발해야 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겠다.

주파수정책을 기술개발과 연계할 구상도 갖고있다.

주파수 활용계획등을 미리 예고하고 법 절차에 따라 기업등에게
임대해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통신노조가 이번 수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번 노조의 불만표시는 기본적으로 한국통신의 장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한국통신을 튼튼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야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배양을 위해 한국통신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방법인데 많은 투자가 필요한 개인휴대통신(PCS)사업을 혼자서
하게되면 기본업무인 통신망확장이나 새로 시작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경쟁력이 약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통신이 이 상태로는
대기업과 PCS분야에서 경쟁을 벌일수 없다고 본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기동성있게 운영할수 있도록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무한한 애정을 갖고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언제쯤 될 것이며 잘 준비되고 있는가.


"민영화를 하되 주인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주인있는 회사란 반드시 확실한 대주주, 소유주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진 회사이다.

뚜렷한 소유주가 없으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외국의
선진기업같은 회사가 필요하다.

한국통신을 이같은 형태로 민영화해 경쟁력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정보통신부의 기구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관련 지난 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강 직후 정통부의 정보와
통신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관심을 끌고있다.


"현재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보면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보장이나 주파수
관리같은 통신서비스사업관리,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정보화촉진 등 크게
3가지가 혼재돼있다.

이를 적절히 배분할 생각이지만 정보화를 보다 강조할 생각이다.

이를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중인데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하겠다."


-통신위원회 기능강화계획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


"이역시 연구중이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우정업무를 체신공사화하려던 계획을 보류시켰는데 우정업무의 개혁은
잘 준비되고 있는가.


"우체국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업이다.

현행 조직상으로 문제가 많으나 현 조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나의
기업이란 마인드를 갖고 경영혁신을 이루어야한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중이다.

우편업무는 치안 및 국방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따라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본다.

원가개념을 도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신시장협상에 우리나라가 수정안을 낼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므로 지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은 있는가.


"기본적으로 시장개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고
시장개방이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시장개방은 경쟁촉진방안중의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공공복리등을 크게 해치는 경우 이외에는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능한한 규제를 풀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취임이후 줄곧 경제부처로서의 위상 재정립을 강조했는데 성과는
있는가.


"직책을 재경직으로 바꾸고 교육도 다른 경제부처와 함께 받도록 했다.

또 모든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원리에 입각해 판단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다행이 많은 직원들의 수준이 높아 빠르게 성공하고 있다고 본다"


-4월 총선이후에 개각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개인적으로 6월에 끝날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짓고 싶은가.


"공무원은 하라는대로 할뿐이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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