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정부가 예상했던대로 지난 20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선포방침을 결정해 발표했다.

우리가 EEZ선포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정부가 공공연히
독도영유권을 들고 나와 두나라 관계를 긴장국면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의 발표에 맞춰 우리가 즉각 전면적인 EEZ 선포방침을
발표한 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독도를 문제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배타적 경제수역"과"독도문제"는 혼동할 일이 아니다.

경제수역은 앞서 지적했듯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기초한 것이니 선.후는
있을지언정 어느나라이든 이를 반대하거나 협상을 마다할 사안이 아니다.

문제의 초점은 한일간 중첩수역내 획선을 하는데 있어 독도가 갖는
의미이다.

200해리의 기점 또는 기선으로서 상주인구 등 해양법상 제조건을
독도가 구비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본각료가 경제수역 관련 보충설명에서 번번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거르지 않고 있음은 EEZ문제를 기화로 삼아 독도문제를 국내외
정치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저의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등의 해외주요 언론들도 "독도는 한국령토"라는데 의문을
갖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 디벨트지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독도가 이미 신라때부터
한국땅에 속했으며, 1945년까지 이 국토경계선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일본은 러.일전쟁(1904~1905)이후 일본군의 독도점령을
입증하는 합방조약을 지적하고 있으나 한국은 한일합방조약자체가
강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하고 있다"며, 한국땅이라는
역사적 논거가 확실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슈피겔지는 "한국민은 일본 식민지배의 야욕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일본경제신문은 "독도문제로 한일 양국은 그동안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호기를 놓쳤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무신경한 발언을 되풀이하고 쓸데 없이 한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했다.

이처럼 제3국이나 일본내에서 조차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가.

정부당국자들이 "독도의 영유권"운운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점을 고찰하기위해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고 권력기반이
취약한 하시모토내각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 군국주의일본의 과오를 영광으로 호도하며 새로운 정치.군사대국을
동경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망상적 음모라는 깊은 혐의를 떨치기 어렵다.

우익 보수성을 부각시키려는 대내적인 전략도 가미돼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을 자극해 그들 실리를 더욱 많이 얻겠다는"성동격서"의
전략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양국이 동시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경우 피해가 큰 쪽은
한국측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은 일본근해에서 연간14만t, 금액으로 1,700억원정도의 어획고를
올리는데 반해 일본은 한국근해에서 10만t, 금액으로 1,900억원정도의
어획고를 기록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우리가 다소 많으나 금액면에서는
일본이 다소 많다.

일본은 보다 고급어종을 잡고있고, 한국측은 일본근해에 생계를 걸고있는
중소어민이 많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독도는 우리땅"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이해가
걸린 어업권교섭에서 밀리면 자칫 "명분은 얻지만 실리는 내주게"되는
상황이 있어선 안되겠기 때문이다.

심기웅 <춘성화성 이사>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