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자본 자유화의 영향 (2) ]]]

김종만 <한국조세연 연구원>


외환 및 자본 자유화 3단계 계획이 완료되는 1999년까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과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의 차이, 즉 순유입액이 매년
120억~ 1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가정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및 중앙은행에
의한 외환시장개입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점차 하락
(원화가치의 상승)하여 99년말에는 달러당 680원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따라 달러화로 표시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은 상당폭 상승하게
될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물량은 감소하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그결과 우리나라 무역및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은 앞으로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렵게 될것이다.

또한 수출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자본의 유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중 가장 어려운 문제는
통화관리와 관련된 문제일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원화로 표시된 자금의 이자율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의 이자율에
비해 월등히 높기때문에 외환보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민간이
보유하기위한 외환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외자본 유입으로 인해 외환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경우
국내통화의 가치에 미치는 계속적인 상승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해야 할것이다.

이때 매입하는 외환대금으로 국내통화를 지불하게 되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물가불안의 요인이 될것이다.

중앙은행의 외환매입으로 인한 통화팽창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통화를 흡수할수 있다.

지난해 9월말현재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은 22조원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99년까지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외환의 초과공급을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목표치를 초과하는 통화증가액을 모두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흡수할 경우 99년말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은 60조원을
초과하게 되는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연간 6조원을
초과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은 자동적인 통화증가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를 흡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통화관리 목표를 달성할수 없게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될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할때 외환및 자본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통화의 가치상승및 통화팽창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화환수의 일부를 재정에서 담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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