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중 가장 미흡한 것은 "금융지원"인 것으로 지적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교수 금융인 언론인등 여론
지도층 2백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중소기업대책에 관한 설문조사"
에서 응답자들은 "중기대책중 가장 미흡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
은 34.4%가 "금융지원"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구조개선 지원"(22.9%)이었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17.
2%), "인력난 완화"(12.5%)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그러나 중기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지원
부족이나 자금난때문만은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들 여론지도층은 중기 경영난은 대기업과의 협력이 미흡했고(38.8%) 기업
들 스스로가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때문(34.4%)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지원이 미흡하기때문"이라는 의견은 19.0%에 그쳤다.

중기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정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32.4%)과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견(32%)이 비슷했다.

"양쪽 모두 미흡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경제왜곡만 가져오므로 양쪽
모두 반대한다"는 응답도 각각 24.7%, 10.9%에 달했다.

자금난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는 3명중 2명(66.2%)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개발, 실질적으로 대출을 쉽게 받을수 있도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은 "재원확보를 통한 중장기 안정자금 지원"(27.9%)였다.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한 대기업의 현금결제 확대, 어음기간 단축등의 조치에
대해선 "큰 도움이 됐다"가 47.9%, "달라진게 없다"가 48.7%로 평가가 엇갈
렸다.

"더 힘들어졌다"(3.4%)는 의견도 나왔다.

중기청설립에 대해선 대다수인 83.6%가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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