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대 < 경제사회정책연 소장 >

김영삼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과 나웅배 경제부총리의 향후 경제운용방안을
보면 물가안정(연간 4.5%)을 정책 제일목표로 하고 둘째는 경기양극화현상을
지양시켜 경제를 연착륙(성장율 7.5%)시칸다는 것이다.

그 실천방안으로 중소기업에게 세제감면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살려줌으로써 떼죽임을 당하는 기업도산(95년 1만4,000개)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극심한 경제불황이 판매부진이고 보면 구매력의 근본적
회복책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공사 조기발주등만 가지고 불황이
회복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중소기업지원책도 별무 효과였었다.

정부는 지금의 경제불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 경제불황 즉 판매부진은 수출부진과 내수부진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첫째, 지난해 수출에 있어서는 중화학제품수출(전년대비 40%증가)만 크게
증가했지 경공업제품수출(전년대비 8.7%증가)은 극히 부진했다.

중화확제품수출증가는 엔고와 중국등 동남아국에서 시설이 갖추지 못한
제품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엔화는 1달러당 80엔에서 106엔대로 변화, 엔고가 엔저로 바뀌고
있다.

향후 중화학 제품수출증가도 낙관을 불허한다.

따라서 중화학공업은 물론 특히 경공업제품 수출증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내수부진은 외국수입증가, 특히 경공업제품수입증가에 의한 국내
시장침투 때문이다.

수입품마다 전년대비 70~100%가 늘어나 국내시장 점유율이 계속 커진다.

그런데 통산부는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병행수입제니 대일수입금지품목을
자꾸 해제하여 일본상품수입을 촉진시키고 대일무역적자(95년 152억달러)를
확대시킨다.

소뿔꺾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하고 있다.

셋째, 기업도산으로 인한 실업자증가와 그로인한 구매력감퇴를 들수 있다.

중화학공업 즉 반도체 전자 자동차등 6개산업의 고용효과는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나 유통업에 비하면 크지 않다.

따라서 경공업의 부진과 도산은 막대한 실업자를 양산한다.

거기에 따른 구매력감퇴가 곧 경기불황을 부른다.

그러면 정부의 불황타개책은 당연히 수출증가(특히 경공업품)와 수입감소를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즉 무역적자해소에 정책의 최우선과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러면 현재의 저환율(1달러대 790원)을 실질환율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일차엔고때(85~88년)우리가 큰 무역흑자(180억달러)를 내고 호경기였던
것은 당시의 환율이 실질환을 (1달러대 890원)이었기 때문이다.

그후 환율은 600원대, 700원대로 내려갔다.

더구나 이후 9년동안 한국의 물가는 미국에 비헤 엄청나게 올라 원화가치가
달러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무역적자는 확대되는데 환율이 760원(95년도)대로 계속 내려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경제원칙에 크게 벗어난 이런 현상은 언제나 큰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금년들어 환율이 1달러대 790원되었지만 이런 환율로는 수출업자는 채산이
맞지 않는다.

수입업자만 큰 이득을 본다.

특히 중화학제품이외의 경공업제품은 수출을 포기, 내수로 전환하거나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한다.

수출은 안되니 수입에나 전념하는 업체가 많다.

반면 저환율과 더불어 저임금의 중국 동남아국가에서 홍수같이 밀려오는
저가의 수입품에 대해 국산품은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다.

기업도산이 줄을 이을 수밖에 없다.

무역적자확대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환율하락하는 것은
국제투기자금 즉 증권자금유입과 정부의 원화절상 의지 때문이다.

이런 정책의 큰 착각이 한국경제를 오늘의 경제불황과 위기에 빠뜨린
것이다.

실질환율은 한미양국 물가와 비교하면 1달러대 1,000~1,400원(현환율대비
50~100%상승)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상품은 가격경쟁이 안된다.

불황은 극복되기 어렵다.

한국경제는 살아남기 힘들다.

따라서 무역적자(95년 98억달러)와 외채(95년말 750억달러)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세계제일의 무역흑자국(95년도 연4천2백억달러)이며 기술패권국인 일본도
작년 환율하락(1달러대 123<>80엔대)으로 경제가 큰 불황을 겪는다.

하물며 큰 무역적자와 외채대국인 저기술의 한국경제가 저환율속에서
무슨 힘으로 견딜수 있겠는가?

멕시코는 세디오대통령 취임즉시 환율을 100% 상승시켰다.

1년만에 무역적자(94년 180억달러)는 무역흑자(95년 60억달러)로 돌아서는
기적을 가져왔다.

당시 멕시코경제는 한때 파탄에 직면하는듯 했지만 1년만에 경제성장이
착실히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고금리, 고토지비용등 고요소비용을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
비중은 환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

먼저 환율현실화가 급박하고 절실하다.

실질환율회복과 불요불급한 수입방지가 곧 경기회복책이며 중소기업과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시급히 정책전환을 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