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이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이번주부터는 관련 하청기업이나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후속지원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쇄부도를 막기위한 자금지원과 우성건설이 시공중이던 아파트등에
대한 입주자보호대책 등이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우성그룹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지면 채권관리단은 인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및 부채상환 조건완화 등의 후속책을 내놓게 된다.

현재 거론되는 후속지원책을 정리한다.


[[[ 금융지원 ]]]

우성건설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크게 두단계로 나눠진다.

우성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들에게 은행이 자금을 지원해 주면 그
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에서 은행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의 우성건설 하청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우성이 발행한 어음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는 것과 <>우성 어음과는 별도로 일반대출을 주는 방식
두가지 형태를 띄게 된다.

우성건설이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이번주부터는 우성건설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부분적으로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가능해 진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의 내려지면 법원의 허가한도 안에서 당좌개설이
허용되고 그에따른 대금결제도 재개된다.

과거의 예를 보면 금액이 소액이거나 공사진행에 꼭 필요한 경우로 국한한
사례가 많아 이번에도 대상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5천만원 한도로 어음을 결제토록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은행들은 피해중소기업에 대해 일반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반대출 금리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연9.0~12.0%로 차별화된다.

한국은행이 은행들에게 금리가 싼 재할인자금을 제공하면 은행들은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게 가능하다.

그러나 한은은 재할인자금 대신 통안증권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의 현금
상환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리가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대출은 대부분 담보대출이어서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은 그나마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육동인기자 >


[[[ 세정지원 ]]]

국세청은 우성건설의 부도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연쇄부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징수유예 납기연장등 세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협력업체중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이 곳은 오는 25일 부가세
마감과 관련, 당장부터 자금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가 세무서에 설치된 민원실을 통해 납기연장 신청서를
마련해 제출하면 해당 세무서장이 우성건설 부도와 관련된 것인지를 판단해
최장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늘려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정지원을 우성건설 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
하지 않고 우성건설 부도로 어음결제가 않돼 연쇄부도 위기에 처한 업체들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 박기호기자 >


[[[ 건설업지원 ]]]

건설교통는 우성건설부도여파로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우선 아파트 표준건축비 조기 인상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미분양주책감소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실공사비 회수가 쉬워져
업계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올해 발주예정인 공사중 70%에 해당하는 1조7천억원어치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는 동시에 정부및 지자체 발주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 도로공사등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중 실시키로 했던 단독.연립주택 분양가자율화시기도 2-3월중
으로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입주자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공사가 중단돼있는 우성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우성건설이 계속 시공을 맡도록해 입주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 부도로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분양보증제를 서둘러 도입키로 했다.

현행 착공보증제는 공정 20%까지만 보증을 책임지도록 돼있어 입주자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분양보증제는 착공에서부터 공사를 보증하는 제도로 우성
건설부도와 같은 시공사 도산의 경우에도 입주자의 피해를 없앨수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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