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기운 < KIET 동향분석실장 >


금년에는 국내경제가 전반적으로 작년 만큼 높은 성장을 이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경기순환상 경기가 수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점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작년만큼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에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각
경제주체들이 경기에 대한 체감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생산주체인 기업이 경기전망을 비관적으로 하고 여기에 맞추어 투자와
생산계획을 축소시킬수록, 그리고 소비자들이 소비에 소극적으로 나올수록
경기위축이 가속화될 것은 분명하다.

한편으로는 각 경제 주체들이 국내외 여건 변화를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
하여 이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받는 충격,즉 경기감속의 정도는
달라진다.

만약 각 경제주체들이 국내외 여건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국내경제는 심한 충격을 받고 이로인한 후유증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금년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국내외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대외적으로 보면 우선 금년에는 국제통상질서의 구축을 위한 국가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12월중 싱가포르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 처음으로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체제구축을 위한 후속협상 진전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앞두고 각국은 투자규범, 반덤핑 우회 규정, 원산지 규정등 새로운
국제규범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4월까지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합의안에서 제외된 기본
통신시장 개방문제를 타결시킬 계획으로 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오사카 회의에서 마련된
무역.투자 자유화행동 지침에 입각하여 금년초부터 회원국들간에 자유화
행동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며, 5월의 고위간부회의까지는 행동
계획의 초안을 제출하고 11월의 각료회의까지는 행동계획을 확정할 예정
이다.

한편 금년에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무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한
그린라운드(GR)출범을 둘러싸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2002년 유로 단일통화권 형성을 향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어 동유럽국가들의 통합 참여 문제, 통합의 확대및
심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보완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다.

대내적으로 볼때 금년중 우리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
로는 우선 노사관계및 물가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이 변수가 불안할 경우 경제의 연착륙이 지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비자금파문과 민주노총 출범등으로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근래 보기 드물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부품중소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경기 하강국면에서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금년에는 총선실시에 따라 물가안정 기조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가상승은 임금상승을 부채질하고 기업들은 원가부담 때문에 생산과
고용을 더욱 축소시키며 대외적으로는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된다.

한편 금년에는 정부가 외환및 자본 자유화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어서 외화유입 규모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작년보다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 원화의 절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제를 본다면 작년 초와는 달리 남북간의 대화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경제난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당분간 고의적으로라도
남북관계의 긴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남북교역에서 얻는 실익이 클 뿐만아니라 남한기업의
투자에도 많은 기대를 걸어야 할 형편이므로 남북경협은 나름대로 꾸준히
진전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이슈는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문제이다.

작년 3월말에 가입신청서를 내놓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가입과 관련된
여러가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금년중에 가입이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하기 위하여 금년에 우리나라는 경제
개방을 확대하고 각종 경제 사회규범 관행, 그리고 정책운용방식을 국제
규범의 틀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해야 할 입장이다.

이상 금년도 국내외 주요 경제이슈를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우리
경제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정부 국민 모두가 이 도전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이를 우리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지혜를 짠다면 우리경제는
심한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정 성장을 기록할수 있을 것이다.

모두들 각오를 새로이 하고 눈앞에 닥쳐질 경제여건 변화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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