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립을 추진중인 민간 해양오염방제전문회사는 정유5사뿐아
니라 한전및 석유개발공사와 유류해운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법상
의 조합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 해양유류오염방제회사
설립방안" 보고서를 마련,최근 통상산업부와 총리실등 관계기관에 건의
했다.

통산부는 지난해 유조선 침몰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사고
수습 차원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했던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중순까지 정부방안을 확정,올 상반기중 방제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방제회사 설립주체의 경우 방제활동으로 인해 수혜를 입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며 형태는 주식회사보다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상의 조합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정유5사 한전 유개공이 전체 투자비의 80~90%를 출연하고
나머지는 해운업계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방제기구의 방제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남 <>전남 <>
충청.경기해역등 3개 지역에 거점을 확보토록 하고 오는 2003년까지
각각 5천t규모의 배출유 처리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제조합은 올해 8백6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03년까지
4천3백20억원이상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기름유출 원인제공자가 오염방제 비용을 지출토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