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 신축적인 재정 통화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7~7.5%수준으로 유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4.7%에서 4.5%내외로 안정시켜 97년 이후
3%대의 낮은 물가수준을 달성하기위한 기반 구축.

경상수지는 적자폭을 작년 85억달러에서 올해는 50억~6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 대내외 불균형 시정.

<>경제연착륙유도 = 사회간접자본과 중소기업관련 재정투자사업,
민자유치사업 등의 조기집행과 활성화로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

환율은 외환수급사정을 반영하되 경기 국제수지 등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장여건을 조성.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경우 내수진작보다는 수출 설비투자 등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강화.

<>경제개혁 추진 및 기업환경 개선 = 기업공시제도를 개선, 소액주주의
회사장부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채무보증에 관한 총액한도관리와
기업진단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조기해제하고 경쟁제한적 유통구조개선.

규제완화작업반을 설치, 법정의무고용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외환제도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외환제도 개혁과 자본자유화 추진으로 내외금리차 축소.

납세정보 개인의 금전거래내역 등 신용정보가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될수
있는 체계마련.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위해 정부생산성 향상작업반을 설치.

<>삶의 질 향상 = 병행수입허용, 대형유통업체 육성, 개인서비스요금
관리강화로 각종 가격 인하유도.

리콜제 확충으로 소비자보호강화, 제조물책임법 입법타당성 검토,
대도시 광역전철망 건설과 통신판매제의 확대, 연중휴가제도입 등으로
교통난해소, 맑은물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장 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오염
방지산업 지원 강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노인
장애인에 대해 연중 의료보호혜택을 부여.

<>경제세계화 추진 = 외국인투자 업종 88개를 추가 개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확대추진.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가입을 추진하고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