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자금이동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은 작년말부터 올 3월까지 약 4조원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금융시장규모 783조원 (작년 6월말 현재 비금융부문보유 금융자산,
자금순환표 기준)의 0.5%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에다 작년 하반기부터 11월까지 금융권안에서 이미 이동한 3조원을
합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총 자금이동 규모는 7조원에 달한다.

한은의 이같은 분석.전망은 대체로 다른 기관의 전망과 대동소이하다.

조세연구원 금융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은 3조~10조원
가량의 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하거나
금융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물론 이 수치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이동예상규모를 합친 액수다.

이들 기관은 한은과 마찬가지로 자금이동이 대부분 주식시장을 비롯한
제도금융권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이나 사채시장 골동품시장 등 금융권 밖으로 거액의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금융연구원만이 작년 8월 14조원의 돈이 종합과세를 피해 이동하고
이중 6조원이 사채시장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렇지만 채권과세방법이 확정된 작년10월 비제도금융권으로 이탈할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수정했다.

이렇게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돼도 자금이동 규모는 미미하고
그것도 대부분 제도금융권내에서 이뤄져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자금이동 예상규모는 기관에 따라 약간 다르다.

조세연구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은 18조원으로 이중
종합과세를 피해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하거나 금융권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5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수신 255조원중 1조~2조원이내, 투금사와 종금사의
어음매출잔고 45조7,000억원중 2조~3조원정도 등 총 3조~5조원 정도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종합과세실시로 100조~150조원 가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는 5조~7조원만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권의 세금우대저축 1조원 <>신탁 2조~3조원
<>제2금융권 2조~3조원 등이다.

한은이 작년말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금융권밖으로의 이탈은 없었고
금융권안에서 3조원이 움직였다.

올해 역시 작년 하반기의 자금이동 양상이 3월까지 되풀이되다 4월
부터는 어느 정도 금융기관간 균형을 되찾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움직일 돈들은 주로 <>은행의 5년미만 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 (CD)
<>투금사 기업어음 (CP) 등에 들어있던 개인들의 거액 뭉칫돈 들이다.

<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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