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준 < 연세대 교수 >

정경유착을 근절시키는 길은 정부주도 자본주의를 시장주도 자본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정경유착을 정경분리로 전환하여 권력집중과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독점과 가족주의를 지양해 전문경영, 공사분리,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개발독재를 탈피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 대안으로는 서구적 복지국가보다는 동아시아적 ''사회(또는 민주)조합
주의''가 적절하다고 본다.

이 제도가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복지도 마련하고
나아가 정치안정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국가에서 정치가 경제를 통제했으므로 정부가 대기업을 의도적으로
육성했고 또 기업총수들은 정치의 보호를 받으면서 경영을 독점했으니
이것이 정경유착의 원인이었다.

이 제도는 정부규제, 대기업독단, 가족주의, 시민사회소외, 인치를 조장
했다.

국가가 생산과 투자-분배를 직접 관리하여 국가수반에 권력이 집중된 것은
정경유착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었다.

정부의 허가없이는 대형사업 발주를 따낼수 없었고 시장에서 경쟁보다는
권력에의 접근이 사업성공을 좌우했기 때문이다.

기업총수가 소유와 경영르 독점하여 전문경영인이나 주주총회 이사회에
대하여 책무를 지지않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정경유착의 주요
원인이 된다.

기업총수는 일정한 회사에도 속하지 않고, 공적인 조직과 규칙에 의한
제재를 받지 않고 한 그룹을 관리하고 있다.

이것을 문화적으로 더욱 뒷받침하는 것이 가족주의 의식이다.

혈연으로 이어지는 가족성원을 중심으로 공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한국적인
특징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한국병'', 즉 부패의 원인이 된다.

노동조합과 소비자등 시민사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국가
관리와 기업경영에 대한 책무를 따지는 법치주의가 아직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국가및 대기업주도 경제를 지양하여 시장주도 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쟁과 공명정대한 법에 의하여 정치-경제가 견제와 균형
을 통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한곳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며 전문경영제를 도입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경쟁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과 직책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유주의를 일정한 절차와 제도로 정착시켜서 시장원리를 실현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능력과 혁신에 근거한 전문경영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관리와 회사경영은 가족주의 사고를 벗어나 공과 사를 구분하여
공공선을 달성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소비자들도 통치와 경영에 참여하여 관리자들의 책무를
따져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물론 정치와 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유능하고
청렴한 지도자들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라 하겠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치-경제 관계는 민주적 사회조합주의라
하겠다.

우선 경쟁적인 선거와 정당을 통한 민주화, 개인과 집단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자유화, 시민문화와 가치를 장기간 발전시키는 제도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안으로는 시민사회가 할성화하고 밖으로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여건에서 종전과 같은 개발국가는 더이상 발전할수 없다.

그러나 서구적 복지자본주의는 최근의 프랑스 총파업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하여 대외경쟁력을 상실했고 동시에 국내 실업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국가-기업-소비자들이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협동하여 통치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이러한 제도를 ''사회조합주의''또는 ''민주적 조합주''라 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볼 수 있는 서구형은 노동조합이 정당을
조직하거나 국가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예가 그 하나이다.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찾아볼수 있는 동아시아형은 노동조합이 산업체별로
구성되어 노사간에 협의와 합의를 도출해 가면서 생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동아시아형 조합주의를 제도로 정착시켜 볼만하다.

국가가 거시적 목표와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기구와 적법절차의
틀 속에서 기업들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생산성도 높이고 동시에 복지도
도모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이 제도하에서 정치와 경제간의 관계는 시장과 법치를 통하여 정립된다.

이를 원만하게 관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유능하고 깨끗한 관료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한편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야당과 여당은 극한적 대결과 투쟁을
일삼는 벼랑끝 관계를 지양하고 공동목표와 이익에 입각하여 고도의
협동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비자금 파문은 한국에서도 이처럼 투명한 게임법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고 더불어 잘사는 정치-경제를 하나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킬 것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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