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다자간 조선협정이 당초예정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진
내년 7월15일 공식 발효된다.

14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국내비준 지연으로 협정 비준서를
내년 6월15일까지 늦춰 제출키로 함에 따라 발효도 같은해 7월15일로 자동
늦춰지게 됐다.

다자간 조선협정은 당사둑들의 비준서가 모두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조선협정 이행법안을 상원에 상정해 심의중이며 일본은 행정
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 1월에 개최될 정기국회에 비준서를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비준서를 OECD사무국에 기탁했다.

OECD 다자간 조선협정은 지난해 12월12일 타결돼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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